「2010년도 지적통계」…공유수면 매립 등 69㎢ 신규등록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10년 지적통계연보 발간을 위하여 국토면적을 조사한 결과 ’09.12월말 기준으로 전년도 보다 여의도 면적(2.9㎢)의 24배인 69㎢가 늘어난 100,210㎢로 조사되었다.

 전년(‘08년12월말)도에 비해 ‘09년도 국토면적 69㎢가 늘어난 이유는 충남 당진군 공유수면 매립 28.2㎢, 전남 영산호 간척지 매립(18.5㎢), 인천 송도·영종·강화·옹진 공유수면 매립 16.7㎢ 등 토지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였기 때문이다.

< 2009년 신규 지적 등록현황>

구      분	지 역	면적(㎢)
공유수면 매립	충남 당진(고대, 석문, 송산)	28.2
	인천(영종, 송도, 강화, 옹진)	16.7
	전남(목포, 여수, 광양)	1.3
	울산(신항), 부산, 경남	2.0
	경기(화성, 안산, 평택, 시흥)	1.9
간척지 매립	전남 영산호(영암, 해남)	18.5
기타	등록사항정정 및 등록전환	0.4
계		69

 < 공유수면 및 간척지 매립 위치>

 우리나라의 국토는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10년 전인 2000년도에는 99,773㎢ 이었으나 2009년도에는 100,210㎢로서 437㎢가 증가(여의도 면적에 150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10년간 국토면적 증가 현황>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면적 (㎢)	99,773	99,853	99,900	99,913	99,924	99,954	99,990	100,032	100,140	100,210

 * 국토면적은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 99,897.4㎢에 미등록된 접경지역 추산면적 312.3㎢가 포함된 면적.

 주요 지목별 현황

 토지는 임야·전·답·대지 등 28개 지목으로 구분 등록·관리되고 있다.

 이중 임야가 64,472㎢로 전국토의 64%을 차지하고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답(畓)이 11,895㎢로 11%, 전(田)이 7,821㎢로 8%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밖에 대지가 2,706㎢, 도로가 2,807㎢, 하천이 2,837㎢로 각각 약 3%씩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목별 현황 : 붙임 참조>

 토지이동 추이

 1980년도를 기준으로 비교해 볼때 전ㆍ답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로22,099㎢에서 1990년도에 21,484㎢로 2.7%, 2000년도에 20,507㎢로 7.2%, 2009년도에 19,716㎢로 10.8%가 감소하여 감소폭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임야 또한 1980년도 66,129㎢에서 1990년도에 65,571㎢로 0.8%, 2000년도에 65,139㎢로 1.5%, 2009년도 64,472㎢로 2.5%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답, 임야가 계속 감소하는 이유는 ‘80년대 이후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10년 간격으로 본 전 ·답 및 임야  감소 현황>

                                                                 (단위 : ㎢)

구분	1980년(기준)	1990년	2000년	2009년
전?답	22,099	21,484 (감2.7%)	20,507  (감7.2%)	19,716 (감10.8%)
임야	66,129	65,571 (감0.8%)	65,139  (감1.5%)	64,472 (감2.5%)

 이에 반해 도로와 대지는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으며, 특히 도로는  1980년도에 1,400㎢에서 1990년에 1,812㎢로29.4%, 2000년도에 2,278㎢로 62.7%, 2009년도에 2,807㎢100.5%로 1980년 보다 2배 증가하였고, 대지는 1980년도에 1,721㎢에서 1990년에 1,937㎢로 12.6%, 2000년도에 2,349㎢로 36.5%, 2009년도에 2,705㎢로 57.2%가 1980년도 보다 1.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와 대지의 증가는 고속도로 확충 및 신도시개발 등 국토 이용·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것으로 분석 된다.

< 도로 및 대지 지목변경 현황>

 (단위 : ㎢)

구분	1980년(기준)	1990년	2000년	2009년
도로	1,400	1,812 (증29.4%)	2,278  (증62.7%)	2,807 (증100.5%)
대지	1,721	1,937 (증12.6%)	2,349  (증36.5%)	2,705 (증57.2%)

 소유 구분별 현황

 현재 우리나라 전 국토의 면적 중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53,767㎢로 54%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유지는 23,891㎢로 2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09년도 소유구분별 현황>

 최근 4년간의 국유지와 민유지 면적을 비교해 볼 때 도로개설 등 국유지 매입에 따라 국유지가 증가하고, 민유지는 감소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 최근 4년간 소유자별 토지소유현황>

(단위 : ㎢)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민유지	56,456.8	55,788.6	54,218.7	53,766.9
국유지	23,032.8	23,275.1	23,705.9	23,891.5
도유지	2,450.9	2,479.2	2,579.9	2,618.1
군유지	4,740.8	4,787.5	4,838.1	4,917.0
법인	5,207.4	5,463.6	5,926.3	6,104.7
비법인	7,377.3	7,495.2	8,197.7	8,251.0
기타	380.0	388.9	361.3	348.2
계	99,646	99,678.1	99,827.9	99,897.4

 행정구역별 현황

 16개 시·도 중 경상북도가 19,029㎢로 국토의 19%를 차지하여 가장 넓고 광주광역시가 501㎢로 0.5%를 차지하고 있어 가장 작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특별시·광역시 중에서는 울산광역시가 1,058㎢로 가장 큰 도시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 기초자치단체중 면적이 큰 순으로 조사해 본 결과 홍천군이 1,819㎢, 인제군이 1,621㎢, 안동시 1,521㎢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가장 작은 기초자치단체는 2.8㎢인 부산광역시 중구로 조사되었다.

 금번 발행되는 지적통계연보는 관계기관, 대학, 연구기관, 도서관에 배포할 계획이며, 관련 통계자료를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와 통계청 e-나라지표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 국토해양부(www.mltm.go.kr) →정보마당→통계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