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거래정보망 설립 쉬워져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응시수수료 환불기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안을 2010년 4월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응시수수료 반환기간을 현행 접수마감일 다음 날부터 최대 14일 이내에서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응시수수료 환불기간이 현행 14일에서 약 2개월로 늘어나 응시자의 편의 제고가 기대된다.

 또한, 중개업자 상호간에 이용되는 부동산 거래정보망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정요건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현행 ‘가입·이용신청 중개업자 수 1천인 이상, 10개 이상 시·도, 정보처리기사 및 공인중개사 각 2인 확보’에서 중개업자 수 5백인 이상, 2개 이상 시·도, 정보처리기사 및 공인중개사 각 1인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는 것으로, 부동산 거래정보망 설립을 위한 진입장벽이 완화되어 부동산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이 촉진되어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전망이다.

 그 외 법인의 부동산거래신고서 제출위임시 위임장과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명문화하고, 주택의 거래계약 신고 시 신규, 재고, 분양전환 등을 구분토록 하며, 중개사무소의 인장등록 서식도 신설한다.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4.22～5.11) 중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Tel. 02-2110-8287, Fax 02-503-7397)로 제출하면 되며,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찾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