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말까지, 주택건설 인허가 전년대비 40.3% 증가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5.25(화) 주택토지실장 주재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지자체 및 지방공사, LH공사, 주택협회(2개)가 참석한 가운데 주택건설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금년도 주택건설 인·허가 현황 등 최근 주택건설 상황을 점검하고, 주택건설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금년도 4월까지 주택건설 실적(인허가 기준)은 70,625호로 주택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 40.3%가 증가하였다.

    * 최근 5년(‘05～’09년) 평균 대비는 △15.1%

ㅇ 지역별로는 수도권(42,751호)이 전년 동기 대비 66.2% 증가, 지방(27,874호)이 13.3%가 증가하였으며,                                                                                                  (단위 : 호) 구 분 ‘10.1～4월 ‘09.1～4월 전년대비 전  국 70,625 50,331 40.3% 수도권 42,751 25,721 66.2% 지  방 27,874 24,610 13.3%   - 사업주체별로는 공공부문이 전년 동기 대비 62.9% 감소한데 반하여, 민간부문은 60.6% 증가하였고,                                                                                                  (단위 : 호) 구 분 ‘10.1～4월 ‘09.1～4월 전년대비 전  국 계 70,625 50,331 40.3% 공공부문 3,070 8,272 △62.9% 민간부문 67,555 42,059 60.6% 수도권 계 42,751 25,721 66.2% 공공부문 1,277 2,556 △50.0% 민간부문 41,474 23,165 79.0%   - 유형별로는 아파트는 전년 동기 대비 19.5% 증가하였으며, 다가구·다세대는 170.5% 증가, 연립·단독은 21.8% 증가하였다.                                                                                                  (단위 : 호) 구 분 ‘10.1～4월 ‘09.1～4월 전년대비 전 국 계 70,625 50,331 40.3% 아파트 36,847 30,826 19.5% 다세대·다가구 18,227 6,738 170.5% 단독·연립 15,551 12,767 21.8% 수도권 계 42,751 25,721 66.2% 아파트 25,660 18,309 40.1% 다세대·다가구 12,615 4,227 198.4% 단독·연립 4,476 3,185 40.5%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는 주택건설이 저조했던 전년보다는 건설물량이 다소 늘어나고 있으나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는 못미친다고 하면서, 주택경기 침체가 지속될 경우 하반기에는 주택건설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택건설 관련 애로요인을 점검·해소하여 원활한 주택건설이 이루어지도록 당부하였다.

 특히, 보금자리주택이 차질없이 건설될 수 있도록 지구별 추진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애로요인을 해소하는 등 사업을 조기 추진하기로 하고, 민간부문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완화 및 지원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키로 하였다.

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를 위해 세대수 제한 완화(150→300세대), 사업승인 대상 완화(20→30세대 이상 등) 등 제도개선 사항은 주택법 시행령 등을 조기 개정하여 7월초에 시행하기로 하였으며(다만, 세대수 제한 완화는 법 개정 사항), 용도용적제, 대지안의 공지 등 조례로 운영중인 규제는 조기 완화에 적극 노력키로 하였다.

건설업체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한 4.23 미분양 해소 대책은 계획대로 추진중이며,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필요시 보완방안도 강구키로 하였다. 아울러, 보금자리지구내에서 민간주택 택지를 조기 공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시범지구는 서울 강남·서초를 시작으로 6월부터 순차적으로 공급키로 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도 주택건설 상황점검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주택건설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금년도 계획물량을 차질없이 건설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