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 6개 공공이전기관 추가 이전계획승인

124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중 119개 승인 완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6개 기관(통폐합前 9개)^*의 지방이전 계획을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했으며, 나머지 기관에 대하여도 올 상반기 중 승인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혀 정부가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음을 확고히 하였다.

   * 금번 승인기관 개요(붙임1 참조)

이전 지역	통폐합 後 6개 기관	통폐합 前 9개 기관 현황
대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대구) + 비이전 기관 일부
광주 전남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광주전남) + 비이전 기관 일부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광주전남)  + 한국인터넷진흥원(충북) + 비이전 기관 일부
충북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충북)  + 한국전자거래진흥원(경남) + 비이전 기관 일부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노동교육원(폐지, 충북)
경남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위원회 (광주전남) +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광주전남)

이번 6개(통폐합前 9개) 기관의 지방이전계획 승인으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124개 이전공공기관 중 119개(96%) 기관이 승인 완료되었고,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6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승인이 완료되었다.

    * 완료 : 부산(13), 광주ㆍ전남(16), 강원(12), 전북(14), 경북(13), 경남(13)

      잔여(승인/전체)：대구(10/11), 울산(9/11), 충북(10/11), 제주(8/9)

「공기업 선진화방안」 추진에 따라 통폐합 시기 지연, 이전 지역 조정 등으로 혁신도시 이전기관 중 미승인된 5개 기관도 금년 상반기 중에는 이전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 미승인 기관(5개) : 근로복지공단,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한국정보문화진흥원,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과학기술연수원

특히, 금번 이전계획이 승인된 6개 기관은 「공기업 선진화 방안」추진 등으로 일부 이전공공기관이 통·폐합되어  이전기관 수는 줄어들었으나(9개→6개), 당초 비이전기관이 이전기관과 통·폐합됨으로 인해 이전되는 경우가 있어 오히려 실제 이전되는 인원수는 당초 1,404명에서 1,530명으로 약 9%가 증가되는 등 혁신도시 활성화 및 지역성장거점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에 지방이전계획이 승인된 이전공공기관은 3개월 이내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을 소관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수립하고, ‘12년까지 이전될 수 있도록, 금년말까지 청사설계 및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청사건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는 이전공공기관을 각 업무 특성에 따라 혁신도시별로 기능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이전지역을 결정하였고, 지자체로 하여금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방안’ 등을 수립토록 하는 등 혁신도시가 관련 산업의 특화 발전을 주도하고 광역경제권의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특히, 금번에 지방이전계획이 승인된 이전공공기관은 정보통신, 산업기술, 인터넷, 문화콘텐츠 등 신성장 동력인 첨단(문화)산업분야를 지원하고 진흥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들로 각각의 이전 지역에서 관련 산업과 인재 육성을 주도하고 궁극적으로 혁신도시의 특성화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