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시설물의 「좋은 건설 발주자상」시행계획 마련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공공부문(국가, 지자체, 공공투자기관)이 발주기관인 공공시설물의 기획, 설계, 시공 및 사후관리 등이 우수한 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하는 『2010년 좋은 건설 발주자상』시행계획을 밝혔다.

 금년에 4회째를 맞는「좋은 건설 발주자상」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투자기관 등 공공부문이 건설기술의 발전과 건축문화 선진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하고자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사업을 대상으로 공공시설물의 기획, 설계, 시공 및 사후관리 등이 우수한 사례를 평가·선정하여 시상하는 것으로 지난 2007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그동안 좋은 건설 발주자상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2010년 좋은 건설 발주자상」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주요개선 내용으로는 먼저, 그동안 ‘좋은 건설 발주자상 시행계획’을 매년 하반기에 수립·시행하여 공모기간이 충분하지 못했던 문제점이 있었으나, 이를 개선하여 많은 공공기관이 참가할 수 있도록 금년부터는 시행계획을 매년 상반기에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둘째, 좋은 건설 발주자상의 공모대상을 최근 5년내 완공된 사업으로 하고, 지금까지 공모하였거나, 정부시상이 있었던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하였으나, 앞으로는 공모대상요건을 최근 3년내 완공된 사업으로 단축하여 역동성을 살리고, 공모자격에 일체의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였다.

셋째, 심사위원 추천을 개방하여 심사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고, 현장 확인절차를 병행한 단계별 심사를 실시하는 등 심사방법·기준·절차 등을 개선하여 시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주요개선 내용>

주요내용	종전까지	개   선
·시행계획 수립	·매년 10～11월	·매년 상반기
·공모대상사업	·최근 5년이내 준공된 사업	·최근 3년이내 준공된 사업
·공모제한	·정부시상이 있었던 사업 ·이전에 공모하였던 사업	·좋은건설 발주자상 수상 사업  * 정부시상 이력 별도 제출
·평가방법	·공공부문 전체를 통합하여 평가	·행정기관과 산하(투자)기관으로 나누어 평가
·심사위원회 구성	·주관기관이 임의로 구성	·공모시 심사위원을 추천토록 하고, 심사위원으로 위촉
·심사절차	·추천서에 대한 서면평가만으로 선정	·예비심사(추천서평가) 및 본심사(현장조사)의 단계별 실시
·심사기준 보완		·녹색성장 기여도 평가
·우수작품 인센티브		·담당자의 특기할 만한 공적을 별도 평가하여 장관표창 실시

 금번에 마련된 좋은 건설 발주자상 개선방안에 따라 공공기관의 변화가 국가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시상의 당초 제정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0년 좋은 건설 발주자상」의 추진일정은 다음과 같다.

ㅇ ’10. 6초 : 2010 좋은건설 발주자상 시행계획 수립·공고  ㅇ ’10. 10. 11 ～ 10. 22 : 작품 공모(추천서 접수)  ㅇ ’10. 10. 25 : 심사위원회 구성  ㅇ ’10. 10. 26 ～ 10. 29 : 예비심사  ㅇ ’10. 11. 1 ～ 11. 19 : 본 심사 및 시상자 선정  ㅇ ’10. 12중 : 시상

* 붙임 : 2010년 좋은 건설 발주자상 시행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