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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불법 주거전용, 신규 발생은 원천 차단, 기존 생숙은 합법사용 지원

작 성 일

2024-10-23

 자 료 원

국토교통부
첨부파일

조회수

20

- 신규 생숙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기준 이상으로만 분양 허용

- 기존 생숙은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 등 합법사용 맞춤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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