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슈어 발간, 홈페이지 개편 등으로 체감효과 높여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국토부에서 지난 3년간 서민·취약계층 지원, 기업현장애로 개선 등을 위하여 추진하였던 규제개선 성과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부에서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경제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개선

하여 왔으나, 이는 국토부에서 일선 현장이나 국민들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여 적기에 개선된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우선 규제개선 주요성과를 국민들이 알기 쉽게 사례식 해설과 일러스트를 삽입한 홍보 브로슈어(1만부)와 리플렛(3천부)을 각각 제작하여 시·군의 일선관서를 포함한 국토해양 관련 기관·단체의 민원실 등에 비치하여 일반 국민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국토부에서 지난 3년간 추진한 800여건의 규제개선 과제 중 주요내용을 분야별로 수록한 성과 사례집(1천부)을 발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여 일선현장에서 국토해양 정책에 대한 규제개선 내용과 성과를 먼저 이해하고 고객인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국토부에서는 새롭게 개편된 규제개혁 홈페이지(www.mltm.go.kr)서비스를 통하여 각종 홍보물의 내용과 규제개선의 상세한 내용을 일반 국민들이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부는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국민들이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되기를 희망하며, 이후에도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고 개선된 제도는 차질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 교류, 홍보 등 사후관리 시스템을 강화하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국토해양부는 지속적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하여 정부업무평가에서 2008년부터 3년 연속 규제개혁 우수부처로 선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