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도 국토해양부 업무보고 : 5대 중점과제 -

 

 

① 4대강사업 완공으로 활기찬 국토 창조,   ②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③ 보금자리 공급 등 서민 생활안정 지원   ④ 철도중심 교통기반 구축 등 녹색성장 가시화   ⑤ 해외건설 5대 강국 진입 등 국토해양 선진화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10.12.27(월) 오전 8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2011년도 국토해양 업무보고회”에서, 내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상기 5대 중점과제 추진에 매진키로 하였다.  그 중 핵심 실천과제로서, “4대강 완공에 따른 성과를 全 국토로 확산”, “보금자리주택의 성공적 안착과 서민 주거안정 지원

강화”, “녹색 교통·물류 본격 추진”, “획일적인 토지이용규제 개편” 등의 추진에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밝혔다.

 ① 4대강 완공에 따른 성과를 강·도시·바다 등 全국토로 확산

 내년까지 본류 공사가 완료되면, 국민들이 4대강 살리기의 진정한 가치를 몸소 느껴볼 수 있도록 ‘4대강 나무심기 행사’(3~4월)와 ‘희망의 벽’(8~9월) 조성, 자전거도로를 활용한 지역축제를 개최하여 4대강의 변화상을 집중 부각시켜 나갈 계획이다.

 되살아난 4대강을 완벽하게 유지하기 위해, 효율적·전문적인 4대강 유지관리 체계와 보·댐·저수지를 연계하는 과학적 물 관리 시스템(’11.6)을 구축하고 4대강 外 국가하천(43개)·지방하천 (3,771개)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한편, 국가·지자체·주민이 함께 하는 통합형 거버넌스를 운영하여, 지역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아나갈 예정이다.

 또한, 4대강 주변지역의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 활용을 위해, 친수구역을 지정하여 선도모델로 추진하고, 4대강의 풍부한 물을 활용한 ‘물순환형 수변도시’ 20개소도 단계적으로 조성(’11.6, 금오천·광주천 등 4개지구 우선 추진)해 나가며, 제로 에너지 수준의 한국형 그린홈 단지도 시범적으로 조성(’11.하 착공, 100~200세대 규모)하여 전국적으로 녹색도시가 안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인 아라뱃길의 주요시설은 내년 6월 완공하여 10월 개항할 예정으로, 한~중, 한~동남아 항로 개설 등 해상 운송망을 구축하고 서해 연안섬을 연결하는 여객유람선을 운항할 계획이다.

 4대강과 바다가 만나는 하구에 대해서도 생태환경 관측 강화(’11.7, 낙동강·영산강 우선 운영), 해안가 친수공간 310개소 조성과 폐기물의 해양투기 단계별 제로화 추진으로 깨끗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바다를 조성하여, 4대강에서 시작된 녹색국토로의 변화가 지방의 소하천과 주변도시, 해안, 바다 등 全국토로 확산되도록 할 것이다.

 ② 보금자리주택의 성공적 안착과 서민 주거안정 지원 강화

 내년에 수도권 18만호, 지방 3만호(임대 11만호, 분양 10만호) 등 21만호의 보금자리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하여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적극 지원하고, 보금자리주택 건설에 원형지 공급 등으로 민간 참여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보금자리주택의 실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민 부담능력에 맞게 60㎡ 이하 소형 위주로 공급(공공분양 : 20→50%이상, 10년·분납형 임대 : 60→80% 이상)하고, 소형주택(60㎡이하)에는 저소득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동일순위 경쟁시 소득기준을 도입하는 한편, 비용절감형 건설 공법 도입 등으로 분양가도 인하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금자리주택 건설시 사회적 기업 입주공간을 사전에 확보하여 입주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지서비스 제공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민간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서울 제외)하고 대규모 단지의 분할 분양을 허용하는 한편, 주택건설 인허가기간도 대폭 단축하여 민간 건설부문의 투자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둘 것이다.

 또한, 공공관리 강화와 기반시설비 지원 확대(120→500억원) 등으로 재개발·뉴타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와 주택기금 지원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대한주택보증의 PF 대출보증도 확대(’10. 5천억→’11. 1조원)하고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 대상도 수도권(서울 제외)까지 넓혀 건설업체의 유동성 확보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친서민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최저주거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비주택 거주자·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기초수급자 주택(8→12천호)과 노후임대단지(’10. 620→’11. 670억원)에 대한 개보수 지원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주택기금의 서민·근로자 전세자금 지원 등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보금자리주택 단지 내 고령자용 장기임대주택과 영유아 보육시설 확대 등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비한 주거 지원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③ 녹색 교통·물류 본격 추진

 철도 중심의 전국 거점연결 교통망 구축을 위해, 수도권 수서∼평택, 호남 오송~광주(’14), 전주, 남원, 순천, 여수(’11), 인천공항(’12) 등 KTX 고속철도망 확충에 우선적으로 투자하여 수혜지역을 확대하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광역철도로 지정(’11)하는 등 사업추진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실현하기 위해, 고속전동차 운행, 급행열차 확대 등으로 대도시권 철도 이용환경을 개선하고, 광역(12→17개)·간선(BRT) 급행버스 노선과 고속버스 환승을 확대하며,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 8개소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녹색물류·항공을 본격화하기 위해, 녹색물류기업 인증과 에너지 목표 관리제를 확대 시행하고, 인입철도, 연안선박 부두 확충 등으로 철도·연안해운을 활성화하는 한편, 에너지 절감형 비행로 55개(인천 35, 김포 20) 노선도 개발·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④ SOC예산 조기집행과 입지규제의 획기적 개선

 ’09·’10년에 이어, 국토해양 SOC예산 23조원의 61%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공기업 예산 40조원의 56%도 상반기에 집행)하고, 예산집행 조직의 사업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해 나갈 것이다.

 한편, 지도·감독 위주의 규제를 일자리 창출과 국민편익 위주로 전환하고 규제개선 내용을 일선 행정현장에 제대로 알려서 국민체감 효과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많은 국민과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해 왔던 입지규제와 관련하여, 법령에 의한 토지이용 규제를 최소화하고 계획에 의한 규제로 점진적으로 전환하며, 도심 내 대규모 부지의 용도 변경시 토지주와 행정청간 사전협상을 통해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도시계획 변경을 원활히 하도록 도모하며 지역여건 변화에 따라 도시계획을 탄력적으로 변경하도록 허용(5년→수시)하는 한편, 도시계획 변경절차도 대폭 간소화할 것이다.

 이 밖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공장일부 임대 허용 등 과도한 행위제한도 완화할 것이다.

 최근 사회적 주요 현안과 관련하여,

① 해양영토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연평도·백령도 등 서해 5도, 울릉도 등 낙도 주요항을 국가관리항으로 지정해 지원을 강화하고, 여객선과 해경함정의 대형화 및 척수 증가, 터미널 개선 등 인프라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② 화재·지진 등 재난에 대비하여 난연성 외부마감재 사용, 화재 확산방지구조 설치 등 고층건축물의 안전기준도 강화하고

③ CNG 버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가스용기 관리 일원화, 일상점검 내실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④ 한편, 집중호우와 국지적 가뭄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하여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지역 돌발홍수에 대비하여 배수시설 설계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상습 침수지역은 하천과 배수시설을 연계 관리하도록 도시침수 예방시스템을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⑤ 이 밖에, 내년 1월부터 단일선체 유조선의 국내입항을 금지하여 해양오염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