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로·공원 건설 등 145건…생활편익,복지증진 기대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서울시·경기도 등 13개 시·도에서 신청한 145개 주민지원사업(총 사업비 : 535억원)에 대해 총 430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한다고 밝혔다.  

 * 총사업비의 70%~90%를 시·군·구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국고에서 지원(나머지는 지자체에서 확보)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79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의 지원을 받고,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42억원, 대전광역시 32억원 등의 순으로 지원을 받게 된다.
 * 별첨 시·도별 지원내역 참조

 지원금액의 배분은 각 시·도의 개발제한구역 면적과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수 등을 기본적으로 감안하고, 각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다.

 이번에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은 마을진입도로, 농로, 농수로 및 소공원 조성 등 대부분 지자체에서 예산부족으로 사업추진을 보류하였던 주민 숙원사업으로서,

 앞으로도 구역내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이러한 지원을 통해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01년 이후 지난해까지 도로, 상하수도, 복지회관 등 1,798개 사업에 총 5,290억원을 지원한 바 있음  

  <첨부>
                             주민지원사업 국고지원 내역

                                                                                    (단위 : 백만원)

시·도별	지 원 내 역	총사업비	지원금액
계	공원 ·도로 · 용배수로 등 145건	53,512	43,000
서 울	중랑구 망우동 294-1 도로개설공사 등 5건	4,270	3,181
부 산	기장군 철마 연꽃 공원사업 등 6건	5,096	4,188
대 구	달성군 취락지구 녹색마을 조성사업 등 14건	3,498	2,977
인 천	계양구 다남동 산71~다남마을 도로공사 등 3건	2,772	2,216
광 주	동구 내남동 진입로 확,포장공사 등 5건	3,096	2,786
대 전	동구 대청동 다목적 복지센타 등 13건	3,699	3,259
울 산	동구 어린이공원 및 경관녹지조성사업 등 6건	3,984	2,928
경 기	안산시 대쟁이 도로개설 등 15건	11,026	7,915
충 북	청원군 죽전1리 농로포장 공사 등 33건	2,640	2,249
충 남	공주시 온천1리 소하천정비 등 7건	2,637	2,373
전 남	담양군 양지,와우리 용배수로정비 등 18건	3,386	3,047
경 북	고령군 좌학근린공원 사업 등 4건	3,120	2,808
경 남	마산시 감나무골 미을회관 신축 등 16건	4,288	3,073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사례 

시행전	시행후
어린이공원 조성공사(구리시)
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의왕시)
소하천 정비공사(양평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