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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공공기관 사옥 매각 활성화... ‘4월’ 신호탄 울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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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일 |
2013-05-10 |
자 료 원 |
국토해양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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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3 |
지방이전공공기관이 보유한 종전부동산 중 최근 한 달 새 3개부지(882.5억원)가 매매계약 체결되는 등 매각작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세종시로 이전하는 한국법제연구원(서울 서초구 소재)은 4월3일 본원 소유 부동산을 125억 원에 매매계약 체결하였고, 경남으로 이전하는 한국시설안전공단(경기 안산시 소재)과 한국세라믹기술원(서울 금천구 소재)도 각각 119.5억원, 638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13.4월 종전부동산 매각 현황 >
기 관 명
소재지
이전지
면적(㎡)
매매금액
(억원)
매수자
부지
건물
계 : 3개 부지
17,666
15,290
882.5
한국법제연구원
서초
세종
1,252
2,021
125
A 기업
한국시설안전공단
안산
경남
4,419
-
119.5
B 기업
한국세라믹기술원
금천
경남
11,995
13,269
638
C 기업
금번에 매각된 부동산은 2가지 측면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첫째, 해당기관들이 이전 재원 마련을 위해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6~7회씩 다수 유찰되었던 장기 미 매각 부지가 한꺼번에 매각되었다는 점과,
둘째로는, 종전부동산 매입자 측면에서 작년에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매입이 주를 이루었다면, 올해 4월 매각된 3개 부동산은 모두 민간 매입자였다는 점에서 일반매각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간, 지방이전 공공기관은 종전부동산 매각을 위하여 적극적인 매수자 물색과 홍보활동 등 매각 자구노력을 경주하였고,
- 국토부도 이전공공기관들과 연계한 합동매각설명회 개최, 매각장애요인 분석 및 해소지원 등 매각 촉진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왔으나, 부동산 경기침체 상황에서 매각작업이 지난하였다.
그러나, 이번 3건의 매각이 공공기관 종전부동산 매각 활성화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 특히,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지방이전 재원을 자체 충당하기 위해 활발히 매각작업을 진행 중인 다른 정부산하기관에도 희소식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써, 지금까지 전체 매각대상 종전부동산 119개 중 61개(총 4조7,615억원)가 매각되었다.
참고로 남은 58개 매각대상 종전부동산은 ‘혁신도시특별법령’에 따라 해당 기관이 이전을 완료한 후 늦어도 1년 이내에 매각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부단장 박명식)은 “이번 3개 부동산 매각을 계기로 추가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전부동산 매각 촉진방안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며, 2015년까지 이전대상 149개 공공기관의 이전을 차질없이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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