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9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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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주재로 충남 서산에서 2월 26일 오후에 열리는 열다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당진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선정 결과와 함께 천안·홍성 신규 국가산단 2곳과 논산 국방국가산단, 스마트시티 등을 통한 국방·모빌리티 산업 거점 육성 지원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 기업이 직접 입지를 선정, 계획·자본조달·개발·사용하는 등 기업주도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사업

□ 지난 22일 거제에 이어 두 번째로 선정된 ‘당진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은국내 렌터카 시장의 선두그룹인 ㈜SK렌터카가 단독으로 제안하였으며, 자동차산업 밸류체인 기업들을 집적시킬 수 있는 모빌리티 혁신파크를 조성한다.

ㅇ ㈜SK렌터카는 전국 10개 물류센터를 당진시에 집결하기 위하여 당진시와투자협약을 체결(’22.9)하고, 연관 기업 35여개사의 입주의향서를 확보하는 등 사업내용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ㅇ 더불어, 예정지는 당진평택항과 서해안고속도로 등 국가교통기간시설과당진시 구도심, 아산국가산단, 송산2 일반산단 등이 인근에 있어 기존 지방 거점에 조성된 교통·교육·의료 등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요지에위치해 있다.

□ 특히, 이날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하고, 개발에 참여하는 기업과 입주할 기업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범정부 지원 계획도 함께 발표된다.

ㅇ 과거 기업도시 사례에 준하여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조성 시 필요한 진입도로를 국비 보조하고,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산업단지와 동일한 수준으로 국비를 보조할 계획이다.

* 기반시설별 국비보조율(잠정): 진입도로 50%, 공공폐수처리시설 70%

ㅇ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민간과 지자체가 함께 SPC를 구성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활용할 수 있다.

* 정부재정·산업은행·지방소멸대응기금 출자를 통해 모펀드 3천억 원 조성

ㅇ 기업혁신파크 입주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기업혁신파크를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려는 경우 기업혁신파크 지구 지정 신청과 동시에기회발전특구 지구 지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기회발전특구를 연계한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하다.

* 기업혁신파크 지구 지정 신청: 기업·기초지자체 → 국토교통부 

  기회발전특구 지구 지정 신청: 광역지자체 → 산업통상자원부

□ 기업 주도 개발방식인 기업혁신파크 본격 추진에 더해, 국가 주도 산업입지 공급방식인 ‘국가산업단지’ 조성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ㅇ ’24월 1월 공식 지정된 논산 국방 국가산업단지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방 특화 국가산단으로서, 무기를 제외한 장비, 물자를 생산하는 전력지원 중심의 국방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할 계획이다.

* 인근의 육해공군본부, 육군훈련소, 국방대학교, 육군항공학교 등 기관과 연계

- 즉시 부지조성 설계에 착수하고, 설계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에 토지보상 절차에 착수하여 임기 내 부지 착공을 통해 국방 기업들의 적기 투자를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ㅇ 이에 더해, ’23년 3월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발표한 신규국가산단 후보지 15개소 중 미래 모빌리티에 특화된 천안, 홍성 국가산단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 연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26년 내 산업단지계획 승인및 산업단지 지정･고시를 통해 임기 내 착공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ㅇ 기업과 청년근로자 등 수요자 중심의 산단 조성을 위한 방안도 추진할예정이다.

- 신속한 투자의사결정이 필요한 기업을 위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통과 이후에는 부지조성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토지를 미리 확보하여, 토지가 공급되는 즉시 공장 건설 등 투자를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검토･마련할 계획이다.

- 또한, 산업단지 계획 단계부터 기업을 위한 R&D시설, 법률･회계･금융서비스업을 생산시설 인근에 집적하고, 청년들을 위한 문화･체육･편의시설도 충분히 배치할 계획이다.

□ 또한, 국토교통부는 산업입지 공급 외에도 중소도시가 기후위기 ‧ 지역소멸등 환경변화에 대응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ICT 기반의 스마트 솔루션을 지원하는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ㅇ 충청남도에서는 태안군과 아산시가 작년 5월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 태안군은 수요응답형 버스, 드론배송 등 미래형 첨단 모빌리티와 관광자원을경험할 수 있는 스마트솔루션 적용을 통해 지역소멸 문제에 대응하고,

- 아산시는 도시 내 유휴시설 및 캠핑장 등을 활용하여 공간을 구성하고, 전자시민증, 스마트오피스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ㅇ 국토교통부는 태안군과 아산시 스마트시티 조성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있도록 적기 국비 지원(’23~’25, 지역별 120억 원) 등 각 지자체 및 참여기관들과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지역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산업과 일자리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ㅇ “기업혁신파크와 국가산업단지를 통해 지방에 활력과 온기를 불어넣을수 있도록 사업을 신속 추진하되, 추진 과정에서 기업·지역과 적극 협력하여 전방위적으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