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의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0%를 감축하려는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온실가스 다배출업체(건물 40개업체, 교통 11개업체)에 대한 ‘13년도 배출허용량 및 감축량을 확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업체들이 내년도에 감축하여야 하는 온실가스량은 총 26만8천톤으로 작년도 감축량 12만4천톤의 2.16배이며, 부문별로 보면 건물부문이 20만1천톤으로 작년 8만4천톤의 2.4배, 교통부문이 6만7천톤으로 작년 4만톤의 1.7배이다.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관리업체들이 제출한 최근 5년간(2007～2011)의 온실가스,에너지 명세서를 기초로 하여 관리업체들과의 설명회 및 협의를 거쳐 ’13년도의 예상배출량, 배출허용량, 감축목표량을 산정하였으며,「건물,교통부문 목표관리업체 목표설정협의체」* 에 업체별 기준연도 배출량 및 ’13년도 온실가스,에너지 감축목표설정(안)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하였다.

 * 목표설정협의체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관련 공무원, 학계, 연구원,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 21명으로 구성

 

 〈국토해양부 소관 2013년 예상배출량 및 배출허용량〉

 (단위 : 개, 천CO2톤)

부문별	관리 업체 수	2011년 배출량	2013년 예상배출량	2013년 배출허용량	예상배출량 대비 감축량 (평균 감축률)
건물	40	3,753	4,321	4,119	202	(4.66%)
교통	11	4,045	4,349	4,282	67	(1.55%)
합계	51	7,798	8,670	8,401	269	(3.10%)

  건물부문의 경우, 업체가 제출한 자료와 관리업체별 명세서 분석, 서면조사 등을 거쳐 예상 성장률 및 신,증설시설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합하여 산정하였으며, 감축율은 ’13년 상업용 건물 국가감축률 4.38%(2012년도 1.87%)보다 상향된 4.66%(2012년도 2.2%)를 적용하였으며, 특히 내년도에 신,증설이 있는 업체는 신,증설분에 대해서는 7%의 높은 감축률을 적용하여 감축량을 산정하였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신,증설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업체에 대해서는 감축 노력을 더 하도록 감축율을 높게 책정하였다.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과감축량이 많은 업체는 롯데쇼핑, 이마트, 홈플러스 순으로 유통업체가 온실가스 감축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교통부문의 경우도 기업이 제출한 자료와 관리업체별 명세서 분석과 서면조사 등을 거쳐 예상 성장률 및 신,증설시설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합하여 산정하였으며, 감축율은 교통부문 목표관리업체가 대중교통을 담당하는 업체로 구성되어 있어 업체의 특성상 감축이 어려웠으나 금년에는 작년 평균 0.89%의 감축율보다 높은 평균 1.55%의 감축율을 적용하였다.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과 감축량이 많은 업체는 한국철도공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순이며, 특히 한국철도공사는 디젤차량을 전기차량으로 교체, 노후차량 교체 및 에너지절약 기술개발 등을 통해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상대적으로 높은 2.5%의 감축율을 적용하였다. 


 금번에 감축목표를 통보받은 관리업체들은 목표설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이내에 관장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금년 12월말까지 감축목표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2013년에 목표 이행을 한 후에 ’14년 3월말까지 이행실적을 제출하여 평가를 받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관리업체 목표 설정결과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사후관리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관리업체 목표 사후관리를 통해 관리업체가 제출한 감축목표 이행계획과 이행상황을 중점 모니터링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차질없이 달성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