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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2월 3일 오후 향후 5년간의 경관정책을 담은｢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2025~2029)｣ 수립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 * (일시/장소) ’24.12.3.(화) 14:00~16:00 / 대한건축사협회 회관 (주최) 국토교통부, (주관) 건축공간연구원 ㅇ 공청회는 미래지향적 경관정책을 위한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마련했다. □ 경관정책기본계획은「경관법」에 따라 법정계획으로 수립되며, 미래 국토와 도시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 담겨 있다. ㅇ 제3차 기본계획(안)은 ‘역사와 미래를 담은 천년 도시, 천년 건축’을비전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토·도시 경관의 자원화를 추진하고, 미래 건축문화 자산을 창조하며, 지역이 주도하는 민관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는 등 3대 목표를 제시*한다. * (3대 목표) ’24년 3월부터 건축공간연구원이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관련분야 전문가전담조직(TF), 청년정책 참여단 운영 성과 등을 토대로 수립 ㅇ 공청회에서는 3대 목표를 중심으로 경관정책의 초점을 단순 관리에서 창조로 전환하고, 규제 중심의 제도를 지원 중심으로 변화시키며, 주민과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미래 경관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추진 전략도 논의한다. □ 제3차 기본계획(안) 발표 후에는 국내외 경관정책 사례를 참고하여 이를구체화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패널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장우철 건축정책관은 “로마, 파리, 뉴욕 등 한 시대를 풍미한 제국의 도시들은 살아서는 창의적 글로벌 두뇌와 기업 유치를 통해, 죽어서는 글로벌 관광객 유치를 통해 한 나라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다”면서, ㅇ “우리도 국민 한 분, 한 분이 도시건축 디자이너가 되어 미테랑 프로젝트, 그리스 산토리니 섬, 구겐하임 미술관과 같은 경관자원을 적극 창출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ㅇ 아울러, “이번 3차 경관정책기본계획 공청회가 이러한 여정의 첫걸음이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여 ｢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2025~2029)｣ 최종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계획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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