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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를 활용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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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일 |
2014-02-28 |
자 료 원 |
국토교통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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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9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6일 임대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리츠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국토부가 이번에 리츠를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방안을 마련한 것은 경제성장 둔화와 주택시장 구조변화로 기존의 임대주택 공급 시스템이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별다른 재정지원 없이 LH의 개발이익을 활용하여 10년 공공임대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었다.
민간부문에서도 집값상승 기대심리 덕분에 값싼 전세주택이 충분히 공급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경제성장 둔화와 주택시장의 장기침체, LH 부채 누적 등으로 인해 공공과 민간 부문의 이러한 임대주택 공급 메커니즘이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 국토부와 관계 전문가의 인식이다.
이에 국토부는 『공공임대 리츠』와 『민간제안 임대리츠』를 활용한 새로운 방식의 임대주택 공급모델을 마련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붙임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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