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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월 17일(금)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광교 주상복합시설 현장*을 찾아 실제 개발사업 운영사례를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 부동산개발업체가 직접 보유·관리 중인 주상복합시설로, 기존의 분양 중심에서 벗어나 상가시설의 전문적인 임대운영을 통해 공실을 최소화하는 등 차별화된 개발방식이라는 평가 □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부동산개발업체가 안정적 수준의 자기자본을 확충할 수 있도록 현물출자 양도세 이연, 규제 특례 등 여러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PF 제도 개선방안｣(11.14)을 발표한 바 있다. ㅇ 특히, 기존 분양 중심에서 개발+운영 중심으로 부동산 생산구조를선진화하고 운영 노하우를 축적한 전문적인 종합 부동산개발업체를 육성하기 위해 ｢부동산PF 제도 개선방안｣(11.14) 후속조치를 추진 중이다. □ 현장방문에 이은 전문가 간담회에는 국토교통부 진현환 제1차관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역균형본부장, 경기주택도시공사(GH) 전략사업본부장, 이현석 건국대학교 교수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석하여 PF 개발사업 추진과정의 애로사항과 ｢부동산PF 제도 개선방안｣ 후속조치를 논의하였다. □ 진 차관은 “부동산 PF 산업구조를 선진화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사업구조마련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역량있는 디벨로퍼 역할이 필요”하다며동정자료- 2 -ㅇ “선진국 사례와 같이 개발 후 청산이 아닌 임대까지 이어지는 사업구조를 활성화하고 이에 특화된 디벨로퍼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이어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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