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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4월 30일(화)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구축을 위한 합동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 * 국토부‧산업부‧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공장설립 지원센터 및 지자체 등 참석 ㅇ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23년 4월 14일 발표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의 핵심과제이다. - 공장 설립에 필요한 복잡한 인허가 정보*를 사전 진단하고 최적의 후보지를추천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하였다. * 최대 수십 개에 달하는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높은 전문성을 기반으로 개별 부서를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기업이 인허가 대행을 의뢰하며 많은 비용과 시간을 소모 - 두 부처는 ’25년 상반기 시범 운영을 목표로 서비스 개발에 본격 착수하였다. □ 공장 인허가 업무를 총괄하는 산업부와 3D 공간정보 기반 디지털 트윈 활용 기술을 보유한 국토부 협업을 통해 본 서비스가 구축이 되면, ㅇ 공장설립 신청 사이트(www.factoryon.go.kr)*에서 클릭 한 번으로 토지, 건축, 환경 등 공장 인허가 시 고려해야 하는 다양한 법령, 규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신청, 변경, 등록 등 전국 공장을 관리하는 시스템 ㅇ 또한, 확인된 정보를 바탕으로 업종별 최적 입지를 추천하고 공장을 가상으로 건축해 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 서비스도 함께 제공함으로써 연간 80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ㅇ 자문위원단*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도 수렴한다. 사업 추진 시 현장에적용했을 때 실효성 있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인허가 민원 접점에 있는 공장설립 지원센터, 지자체 담당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 □ 국토교통부 박진식 국가공간정보센터장은 “우리부는 산‧학‧연‧관 등 다양한 분야 디지털 트윈에 공동활용하기 위한 ‘국가 디지털 트윈국토 통합플랫폼’을 ’22년부터 선제적으로 구축해 왔다”면서,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다른 인허가 분야로 서비스를 확대할 경우 국가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행정 업무 효율성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산업통상자원부 김종우 입지총괄과장은 “공장설립은 각종 인허가의 의제처리 등을 위해 다양한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복잡한 업무 중 하나”라고 언급하면서, “이번 사업을 통해 복잡한 공장설립 과정을 클릭 한 번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공장인허가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대폭 절감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위원회 박소아 인허가TF* 팀장은 “그간 TF에서는 복잡한 인허가를 간편하게 개선할 수 있는 사전컨설팅 및 원스톱 서비스를 조속히 실행하고자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해 왔다”면서, “본 과제가 정부의 주요 정책 추진에 있어 민관이 협력하여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 박소아 팀장 등 민간위원 6인, 산업부, 국토부, 행안부 및 관련기관으로 구성(’23.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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