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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는 ’25년 말 기준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공표했다. *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용도지역, 개발행위허가,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등을 매년 집계 하여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도시정책 수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초 자료로 활용 □ 국토면적의 16.7%인 도시지역에 국민의 92.1% 거주 ㅇ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의 면적은 106,563㎢, 그 중 도시지역(주거· 상업·공업·녹지지역)이 17,740㎢로 국토면적의 약 16.7%를 차지하며 * 「국토계획법」에 따라 토지의 경제적·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결정된 지역으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 ㅇ 주민등록 상 총인구 5,112만명 중 4,706만명(92.1%)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거·상업·공업지역 면적 증가, 녹지지역은 소폭 감소 ㅇ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지역 17,740㎢(16.7%), 관리지역 27,329㎢(25.6%), 농림지역 49,191㎢(46.2%), 자연환경보전지역 11,874㎢(11.1%), 미지정 지역 429㎢(0.4%)로 구분되어 있다. ㅇ 이중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2,791㎢(15.7%), 상업지역 349㎢(2.0%), 공업 지역 1,292㎢(7.3%), 녹지지역 12,555㎢(70.8%), 미세분 지역* 753㎢ (4.2%)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매립지), 산업단지 등 국토계획법 제42조에 따라 도시지역 으로 결정되었으나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으로 세분되기 전 지역 - ’21년 대비 주거지역 51㎢(1.9%↑), 상업지역 7㎢(2.0%↑), 공업지역 51㎢ (4.1%↑)가 증가하고, 녹지지역은 소폭 감소(37㎢, 0.3%)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도시지역 외 지역의 경우 ‘21년 대비 관리지역* 30㎢(0.1%↓), 농림지역은 10㎢(0.02%↓) 감소한 반면,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3㎢(0.1%↑) 증가하였다. * 계획관리지역 12,089㎢(13.7%), 생산관리지역 5,027㎢(5.7%), 보전관리지역 10,205㎢ (11.5%), 미세분지역 8㎢(0.01%) □ 난개발 방지를 위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속 증가 ㅇ ’14년 비시가화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입된 성장관리계획구역은 ’25년 13,801개소, 4,692㎢로 집계됐다. *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 특히, ’24년 1월부터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성장 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함에 따라, ’24년부터 지정면적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 개발행위허가는 16만 9천여 건으로 최근 5년간 감소 추세 ㅇ 건축물을 건축하고 논‧밭을 개발용도로 변경하기 위한 개발행위* 허가는 ’25년 169,319건으로 집계되어, 최근 5년간 감소 추세를 보였다. * 건축물의 건축, 토지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에 대하여 개발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 확보 여부 등을 지방정부가 검토하여 허가하는 제도 - 건축물의 건축(84,618건, 50.0%)이 가장 많고, 토지형질 변경(47,938건, 28.3%), 공작물의 설치(24,418건, 14.4%) 순으로 조사됐다. □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전년 대비 7.4% 감소 ㅇ 도로, 공원, 종합의료시설 등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도시‧군계획 시설은 36.9만 개, 7,237㎢로 집계됐다. - 시설 유형별로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이 2,319㎢(32.0%)로 가장 많고, 하천·유수지 등 방재시설 2,294㎢(31.7%), 공원·녹지·광장 등 공간시설 1,171㎢(16.2%) 순으로 나타났다. ㅇ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되었으나 집행(설치)되지 아니한 미집행시설*은 전년 대비 25㎢ 감소한 427㎢, 전체의 5.9%인 것으로 집계됐다. * 시설결정 이후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은 ‘15년 869㎢ 에서 ’25년 315㎢로 63.8%(554㎢) 감소 - 최근 5년간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면적과 집행면적은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으며, 미집행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5년 도시계획현황 통계의 상세한 자료는 토지이음(www.eum.go.kr) 및 지표누리(www.index.go.kr)를 통해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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