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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임대주택 추진 ‘국회·정부·민간’ 함께 고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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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일 |
2015-04-08 |
자 료 원 |
국토교통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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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09 |
국토교통부(장관:유일호)는 김성태의원(새누리당), 정성호의원(새정치민주연합) 주최로 4.9(목), 10:30에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대표 발의자인 새누리당 김성태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의원 등 양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공동주최,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주관으로 개최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국토연구원 천현숙 본부장이 기업형 임대주택 제도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학계, 법률전문가, 주택건설업체, 국토부 관계자들의 토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이 진행될 예정이다.
* 발제 : 천현숙 국토연구원 본부장, 사회 : 이정식 서민금융재단 이사장
* 토론 : 이창렬(한화건설 상무), 오동훈(서울시립대 교수), 김남주(변호사, 법무법인도담),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 장경석(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김재정(국토부 주택정책관)
토론내용과 공청회 방청객들의 건의사항 등은 향후 국토교통 위원회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심의하는 과정에 반영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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