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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임대리츠 금년 1.7만호 공급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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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일 |
2015-05-22 |
자 료 원 |
국토교통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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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81 |
국토교통부(장관 : 유일호)는 5.22일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 '15년에 4개 공공임대리츠를 설립하여 20개 지구에 17,078호의 10년 공공임대주택를 공급한다고 발표하였다.
공공임대리츠는 주택시장 침체와 LH의 부채 누적에 대응하여 민간자금을 활용한 리츠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도입하여 운용 중이다.
< ' '14년 공공임대리츠 추진성과 >
- (임대주택 공급) 당초 LH ' '14년 승인목표 0.5만호를 초과하는 12,146호 공급
- (LH 부채감축) 부채 1.7조원 감축 → 장기임대에 역량 강화
- (민자유치) 리츠의 대출채권을 유동화한 p-ABS 발행 등으로 공동투자협약(40개 기관 14조원)으로부터 민자 1.3조원 유치, 개인에게도 투자기회 제공
올해 공급 예정인 1.7만호는 지난 8일 발표한｢2015년 주택공급계획｣의 공공임대주택 12만호 입주 물량과는 별도의 물량으로, 금년 중 착공하여 17년 이후 입주가 시작된다.
금년 공공임대리츠는 수원호매실, 하남미사, 시흥목감, 김해진영2, 인천서창2에 4,534호를 공급할 리츠 4호를 시작*으로, 5호는 시흥목감, 시흥은계, 경남혁신, 의정부민락2지구에 3,596호, 6호는 대구금호, 신서혁신, 하남미사, 인천가정, 제주삼화에 4,032호,7호는 시흥목감, 공주월송, 하남미사, 세종, 대구대곡2, 대구율하1에 4,916호를 각각 공급할 계획이다.
* 리츠 설립(2월) → 영업인가(4.13) → 사업승인 및 착공(6월)
국토부는 리츠를 활용해 공공부문의 부채부담 없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민간 금융시장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① (부채경감) LH는 ' '14년에 1.2만호를 직접 건설방식에서 리츠로 전환하며 약 1.7조원의 부채 감축효과가 있었고, ' '17년까지 리츠를 통해 6만호를 공급하여 약 8.4조원의 부채 감축효과가 기대된다.
② (임대주택 공급확대) 부채 감축으로 LH의 사업여력이 확보됨에 따라 당초 ' '14～' '17년 간 공급목표를 2.6만호에서 6만호로 늘려 3.4만명의 무주택 서민이 추가로 입주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③ (민간자금 활용) 사상 최초로 민간자금(' '14년 1.3조원)을 임대주택리츠에 유치하였고, 특히 민간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도입한 p-ABS*는 안전하고 우량한 투자상품으로 기관과 개인투자자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 리츠가 차입한 민간자금에 대한 대출채권에 대주보의 원리금 지급보증을 붙여 발행하는 유동화 증권 ☞ 5천억원 발행(200억원 개인공모)
올해도 약 1.6조원의 민간자금을 유치하여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시중 부동자금에 양질의 투자기회를 제공하여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 6월 중 리츠 4호의 p-ABS 100억원을 개인 공모에 제공할 예정
이와 같은 리츠방식의 긍정적인 효과로 인해 LH 외 지방공사도 같은 방식의 사업을 추진하는 등 재무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지방공사의 개발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인천도시공사는 도화지구 6-2BL에 주택기금, 도시공사가 출자한 리츠를 설립하여 공공임대주택 548호를 공급(7월 착공)키로 하였다.
한편, ' '14년에 3개 리츠를 설립해 공급한 12,146호도 순차적으로 착공과 입주자 모집을 시작(' '17.6월부터 입주)하고 있다.
지난 4.22일 처음으로 입주자를 모집한 동탄2지구는 652가구의 입주자를 성공적으로 모집(일반공급분 경쟁률 5.7:1)하였고, 오산세교, 시흥목감 등 다른 지구도 곧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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