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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동정] 김경환 차관, “주택조사 등 주거급여 준비 철저”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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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일 |
2015-06-19 |
자 료 원 |
국토교통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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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7 |
김경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6.19.(금)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거급여 사업소*를 방문하여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개편 주거급여의 시행을 위한 주택조사 현황 등을 점검하고, 주거급여 수급가구를 방문하여 제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 LH는 주거급여법에 따라 지자체를 대신하여 임대차계약 등에 대한 주택조사 업무를 수행
** 주거급여 사업소 : 주거급여 관련 주택조사 업무를 담당(전국 49개소)
7월 시행될 주거급여는 소득만을 고려하여 일정액을 지급하던 종전 급여와 달리 대상가구의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임차가구에게는 수급가구의 실제 임차료 수준을 고려하여 임차료를 지원하며,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주택개량을 지원한다.
김 차관은 먼저 LH 주거급여 사업소를 방문해 주택조사 현황을 점검하였다.
김 차관은 “개편 주거급여는 대상가구의 임차료와 주택상태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지므로 수급자에 대한 정확한 주택조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조사현장에 몸담고 있는 LH 조사원들을 격려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면서, “7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주거급여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차관은 주거급여 수급가구를 방문하여 제도 개편에 따라 달라지는 혜택을 직접 설명하고, 수급가구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한편, 7월 주거급여 시행을 위해 6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급여신청을 접수 중이다.
(주거급여 콜센터 : ☎ 1600-0777, 주거급여 홈페이지 : www.hb.go.kr)
2015. 6. 19.
국토교통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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