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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지자체, “지적제도 미래 발전전략 모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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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일 |
2015-07-08 |
자 료 원 |
국토교통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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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1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지적제도 분야의 미래 발전전략을 모색하고, 지적정책 우수과제 발굴을 위한 ‘2015년도 지적연수대회’를 7월 9일(목)부터 10일(금)까지 경남 통영시에서 개최*한다.
* (장소/참석) 금호충무마리나리조트(경남 통영시) / 지자체공무원 약 250여명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적제도 전반에 관한 발전방안 연구과제를 사전 공모하였으며, 시·도는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우수 연구과제 1편씩을 선별하여 이번 지적연수대회에 출품하였다.
지적연수대회는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중평가제*를 도입하여 심사위원 평가점수 50%와 청중 평가점수 50%를 합산한 후 상위 4편의 연구 과제를 무순위로 선정한다.
* (청중평가제) 참석 공무원이 자신이 속한 시·도 연구과제를 제외하고 다른 시·도의 연구과제 중 우수과제를 직접 평가하는 방식
선정된 우수과제 4편은 오는 9월 15일(화) 개최되는 ｢2015 스마트국토엑스포｣부대행사 중 하나인 ‘제38회 지적세미나’에서 발표를 통해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을 결정하고 장관표창을 시상할 계획이다.
이번 지적연수대회는 국토교통부가 지적제도 100년의 역사를 돌아보고, 다가 올 100년을 대비하여 ｢지적정책 기본계획｣을 최근 수립 중에 있어 그 의미가 남다르다.
지적정책 기본계획에는 현 지적제도의 근원적 문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국민의 소유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해지적*의 수치지적** 전환 확대를 골자로 하는 지적 분야 중장기 정책방향을 담게 된다.
* (도해지적) 1910년대 종이에 지적경계를 표시한 형태로 측량성과의 일관성 부족
** (수치지적) 좌표를 이용해 지적경계를 표시한 형태로 정밀측량이 가능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지적연수대회와 더불어 ｢지적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착수보고회를 병행 개최하여, 지적제도 개편에 대해 일선 지자체와 학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방향을 공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지적연수대회를 통해 최일선 민원 접점의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의 장을 마련하고,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 발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이번 지적연수대회에서 발표되는 우수 연구 과제를 선별하여 ｢지적정책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등 제도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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