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1

국토교통부

13

- 18일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시 보전부담금 면제, 주택의 소규모 태양에너지 설비는 신고 후 설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