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30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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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4월29일(화)오후제11차인구비상대책회의를개최하여➊저출생대책주요과제추진계획및추가보완과제, ➋노인돌봄인력수요·공급전망및대응방향, ➌계속고용을통한고령인력의경제활동및생산성증진방향에대해논의하였다.

【저출생 대응 추가 보완과제】

□ 오늘 회의에서는 최근 출생아 수 증가세를 뒷받침하기 위해 주거･금융 지원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과제를 추가 발굴하였다.

➊ 분양전환형매입임대주택* 거주중출산한가구에대한지원을강화한다.

* 입주자 선택에 따라 6년간 임대거주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매입임대 주택

▪ 현재 일부공공임대 유형(LH 뉴:홈 선택형, 서울시 미리내집 등)에서는입주 후출산한가구등에분양전환관련인센티브를제공하고있다.

▸(LH 뉴:홈 선택형) 6년 거주 후 분양전환 선택 → 신규 출산 시 3년 거주 후 선택 가능

▸(서울시 미리내집) 2자녀 이상 출산시 우선매수청구권(분양전환 기회) 부여

▪ 앞으로는우수한입지등으로예비입주자들사이에서높은선호도*를보이고 있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입주 이후신규 출산한 가구에 대해 분양전환을 위한 최소 임대거주기간절반 단축(6년→3년)을 추진할 계획이다.

* 24.11월 LH 분양전환형 든든전세 1차 모집시 전국 경쟁률 40:1, 서울 경쟁률 311:1 기록

▪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임대주택 거주 중 출산한 가구가 조기에안정적인 주거기반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➋ 육아휴직 시 대출상환 부담 경감 방안을 추진한다.

 ▪ 육아휴직 기간에는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하여대출 원리금 상환부담이커지기때문에, 현재주요정책자금대출*의경우육아휴직시원금상환을 유예해 주고 있다.

 * 학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등

- 다만, 민간 금융권 대출에서는 대체로 육아휴직을 원금상환 유예사유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 이에 앞으로는 육아휴직 기간 중 원금상환 유예 제도를 민간금융권 대출로도 확산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 향후 은행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지원 대상·기준 등을 고려하여 금융회사와 함께 논의할 예정

▪ 동제도의확산은가계의단기자금사정을개선하고, 육아휴직사용을주저하게 만드는 경제적 부담을 상당부분 덜어줄 것으로기대된다.

 □ 다자녀 가구 등자녀양육가정에대한생활밀착형혜택도더욱강화한다.

 ➊ 영유아 동반 보호자의우선 창구 이용을은행권으로확산해나간다.

 ▪ 현재관공서에서는어린자녀를동반한보호자가민원업무를보다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만 7세 이하 영유아 동반 보호자를 민원취약계층으로 지정하여 전용 민원 창구 이용을 지원하고 있다.

 ▪ 이와 유사하게, 앞으로는 은행에서도 현재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취약계층 전용 창구* 이용대상에 기존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과함께 영유아 동반 보호자를 포함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기준 약 3,400개 점포에서 취약계층 전용창구 운영 중

➋ 가족 나들이 명소인놀이공원 이용시다자녀 가구 혜택을강화한다.

 ▪ 현재 롯데월드(서울･부산점, 아쿠아리움)에서는 2자녀 이상 가구를대상으로 연간 이용권 구매시15~20%*의 할인혜택을 제공 중이다.

 * 어드벤처 서울점 20%, 어드벤처 부산점 15%, 아쿠아리움 15%

 ▪ 앞으로는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큰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할인율을 5%p 추가 상향(20~25%)할 계획이며, 가정의 달을 맞아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➌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

 ▪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자동차 정기･종합 검사 시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검사 수수료*를 15% 감면해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감면율을 2배인 30%로 확대한다.

 * 자동차 검사 수수료: (정기검사)2.3~2.9만원, (종합검사)5.4~6.5만원

□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➊ 우선, 아이돌보미 정신건강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 현재아이돌보미 채용 과정에서는인･적성 검사를통해일정수준이상의 인성과 자질을갖춘인력을채용할수있도록하고있는데,이미 활동 중인 돌보미에 대해서도 정신건강을 주기적으로 관리･점검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 아이돌보미가 매년 계약갱신 시 제출해야 하는 일반건강검진서에는 정신건강 항목이 검사주기에 따라 10년에 한 번씩만 포함

▪ 이러한 의견과 최근 아이돌보미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고려하여, 금년 중 활동 중인 모든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자기검진 방식*을 통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국립정신건강센터 우울증 자가검진(PHQ-9)도구 및 여가부 자체개발 인‧적성검사 도구 활용

- 이와 함께 정신건강 선별‧검증 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인‧적성검사 도구 개편*도 추진할 예정이다.

 * 마음건강 문항 비중: (현행) 20% → (개선) 40%(심화검사는 67%)

 ▪ 이번 조치로 부모는 더욱 안심할 수 있고, 아이돌보미는 자신의건강을 살펴볼 기회를 얻을 수 있어 돌봄 서비스의 안전성과신뢰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➋ 아이돌보미의 효율적 양성을 위해 교육시간 단축 대상을확대한다.

 ▪ 현재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은 총 120시간*이며, 관련 직종 자격증소지자에 대해서는교육시간을일부 단축 또는 면제**해주고있다.

 * (표준) 120시간(이론 40, 실기 60, 실습 20)

** (40시간 단축)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 유사자격, (면제) 보육교사, 교사, 의료인

▪ 앞으로는 민간 등록기관*에서 활동한 육아도우미에 대해서는 관련직종 자격증이 없더라도 활동 경력을 실습시간으로 인정하여교육시간을 단축**해 줄 계획이다.

 * 「아이돌봄지원법」 개정(‘26.4월 시행)에 따라 등록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법 제11조의2)

** 민간 돌봄 경력 기간에 따라 실습 인정시간에 대한 차등 적용 검토

▪ 이번조치로이미 역량을 갖춘 돌봄 종사자가다시장시간교육을받아야 하는 비효율이 해소되고, 돌보미 공급 속도 역시 개선될것으로 기대된다.

【저출생 대응 과제 주요 이행실적】

□ 그동안발표된저출생대응과제의이행실적을점검한결과, 6.19대책과제는물론매월인구비상대책회의를통해발표된추가보완과제까지차질 없이 신속히 이행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3~4월 중 조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많은 예비부부들이 어려움을 호소해왔던결혼준비대행서비스(’스드메‘)등의불투명한거래관행을바로잡기위해다각적인조치를추진중이다.

 ▪ 우선, 업계의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서비스 내용과가격정보, 위약금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한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를 제정하여 현장에 배포(4.3일)하였다.

 ▪ 아울러, 스드메를 포함한 결혼･출산･육아 서비스 이용과정에서소비자 피해 예방과 세금 탈루 방지를 위해 총 46개 사업장*을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도 진행(2.11일~)하고 있다.

 * 스·드·메 업체 24개, 산후조리원 12개, 영어유치원 10개

➋ 남성의 돌봄참여가임신기부터활성화되도록, 그간여성공무원에게만부여되던 임신검진 목적의 휴가(최대 10일)를 남성공무원에게도확대하여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최대 10일)’를 신설*한다.

 * ｢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4.10~5.28)

 ➌ 기존 4개 지자체에서 실시 중이던 ‘조부모 등 돌봄수당’ 지급사업은사회보장위원회 사전협의를거쳐총8개지자체로확산*(4.18일~)되었다.

 * (기존) 서울, 경기, 경남, 광주 → (추가) 부산, 울산, 전남, 충남

▪ 동 사업은 이번 협의과정에서 확정된 소득기준･지원대상* 등을토대로 추후 나머지 지자체로도 적극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돌봄조력자 범위) 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➍ 돌봄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부족한 공공돌봄을 보완하기 위해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신설 및 민간 돌봄기관 등록제 도입 등의내용을 담은 ｢아이돌봄지원법｣개정이 완료(4.2일) 되었다.

【부처별 주요 과제 추진계획 점검】

□ 오늘 회의에서는 ➀영유아 교육･돌봄의 공공 책임성 강화(교육부), ➁신혼･출산가구 주택공급 확대(국토부)를 위한 부처별 추진계획을집중 점검하고, ➂결혼준비시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방안(공정위)도논의하였다.

< 영유아 교육･돌봄의 공공 책임성 강화 >

 □ 정부는 영유아‧초등학생의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목표하에,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➊ 먼저, 유보통합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영유아학교를 145개교 시범운영하여, 운영시간 확대1｣를 비롯한4대 과제2｣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 1｣기본운영시간(8h, 09:00~17:00)+돌봄(4h, 7:30~9:00/17:00~19:30) 제공

   2｣①운영시간 확대, ②교사:아동비 개선, ③수요 맞춤 교육·보육 프로그램, ④교사 전문성·역량 강화

▪ 국회·유관단체와의 소통으로 유치원‧어린이집의 통합기준을 조율하여, 통합법 등 관련 법령 제·개정*을 추진한다.

 * 통합법(유아교육법<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어린이집>) 마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등

➋ 국공립 어린이집확충, 공공부문직장어린이집민간개방*, 상생형직장어린이집활성화등으로양질의어린이집에대한접근성을높일계획이다.

* 4대 청사 어린이집은 개방 시행(‘24.11.) 이후 민간 자녀 186명 입소(정부서울청사 43명<현원대비 28.8%>)

 ➌ 가정에서 일시적이거나 긴급한 돌봄 수요가있을때활용할수있는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을 확대하고, 이용 관련 홍보를 강화한다.

 * (‘23) 1,002개반 → (‘24) 2,046개반 → (‘25) 2,315개반(목표)

 ➍ 올해 늘봄학교를 희망하는 초등 1‧2학년 학생은 모두 참여할 수있도록 하여, 초 1‧2학생의 81.3%인 55.2만명이 참여 중이며,맞춤형 프로그램을 무상운영(일2시간)하여학부모부담도경감하였다.

 ▪ 지자체‧대학과 협력을 통해 수요가 많은 놀이영어 등 다양한늘봄 프로그램을 적극 보급하고, 1인 1예체능 지원으로 학생과학부모의 만족도도 높일 예정이다.

▪ 늘봄학교도입후기존돌봄‧방과후학교등의용어가학부모에게혼란을준다는 현장의견을고려하여, 관련 용어를 통합* 안내‧홍보하였다.

 * (기존) 방과후학교, 돌봄→ (통합) 늘봄과정(맞춤형 프로그램, 선택형 프로그램(교육/돌봄))

 < 신혼･출산가구 주택공급 확대 >

 □ 주거 지원은 여러 저출생 대응 정책 중에서도 국민들의 체감도가가장 높고, 정책 파급력이 큰 분야이다.

ㅇ 정부는 결혼과 출산이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는 ‘메리트’가되도록 6.19대책 등을 통해 신혼･출산가구 대상 주택공급 확대,신규 출산가구 특공 기회추가제공등다양한방안을발표해왔다.

□ 이러한 주거지원 방안의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대부분 마련된만큼, 앞으로는 매년 출생아 수의 절반 수준에 해당하는 ‘출산가구12만호+α 공급‘ 계획의 실행력 강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 1｣ 공공분양 일반공급 물량의 50%를 신생아 우선공급

   2｣ 민간분양 신혼특공 물량 확대, 신혼특공 내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 확대 등

➊ 공공부문에서는 공급점검 TF, 지자체 협의체 등 각종 점검체계를주기적으로 가동하여 계획된 물량의 조속한 인허가를 지원하고,민간부문에서는 지역 미분양 해소 등주택시장 정상화에주력한다.

 ➋ 그린벨트 해제 등 수도권 중심의 신규택지 발굴을 통해 신혼･출산가구 및 다자녀 가구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를 추진한다.

 ▪ 지난해 서울 서리풀 등 4개 지구에서 5만호 규모의 신규택지를발굴하였으며, ‘26년 상반기 중 지구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➌ 분양전환 인센티브(6년 거주 후 분양전환 가능)와 우수한 입지 여건등으로 신혼･출산가구의 관심도가 높은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도올해 든든전세 1.4만호를 포함하여 본격 공급을 추진한다.

< 결혼준비시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방안 >

□ 정부는 새로운 가정을 꾸릴 예비부부들이 결혼 준비 과정에서 겪는불편과 불공정 대우를 해소하고자, 특히 복잡한 상품구조와 불투명한가격으로 인해 ’깜깜이 스드메‘로 불리던 결혼준비대행업 시장 전반에대한 다각적인 개선조치를 추진해왔다.

 ➊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주요 18개 업체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고, 업계 스스로 건전한 거래 관행을 정착시킬 수있도록 표준약관*을 제정·배포하였다.

 * (표준약관 주요내용) 서비스 내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표지부 서식 마련, 스드메 서비스별 항목별 가격표 제공, 계약 해제·해지시 손해배상 및 위약금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 등

➋ 예비부부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가격정보를 공개1｣하고,소비자피해를예방하기위한정보제공과주의환기활동2｣도추진하고있다.

 * 1｣ 주요 11개 업체의 필수·선택품목 가격정보 공개(1.24일, 자사 누리집 또는 소비자원 ‘참가격’), 지역별·품목별 평균가격 등의 정보 소비자원 ‘참가격’ 공개 예정(5월)

   2｣ 소비자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배포, 주요 피해유형 중심의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소비자원 누리집) 등

➌ 결혼이 집중되는 봄철 성수기를 맞아 소비자 피해예방 및 세금탈루 방지를 위한 스·드·메 업체 세무조사도 병행 중이며, 앞으로결혼서비스업 업종 범위 명확화, 가격공개 근거 마련 등을 위한｢결혼서비스업법｣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부처별 인구 T/F 활동현황 및 추진계획】

□ 오늘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노인돌봄인력 수요·공급 전망 및대응방향”을 보고하였다.

 □ 보건복지부에서진행한연구용역에따르면앞으로초고령화가가속화되면서,본격적 돌봄이 필요한 85세 이상 인구가 현재 113만명(' '25.3월 기준)에서 20여년 후 ' '45년 372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노인돌봄 수요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등급 인정자‘ 기준으로 추정하였을 때현재106.2만명(' '23년 기준)에서 20년 뒤 262.0만명(' '43년 기준)으로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ㅇ 특히, 전체 5등급 중 서비스 강도와 비용이 높은 1·2등급 인정자위주로 2배 이상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 그러나 돌봄인력이 늘어나는 속도는 이에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ㅇ 앞으로 요양보호사 인력 규모는' '30년 중반까지 점진적으로 증가(최대 약 80만명 초반 수준) 한 후, 주 종사인구인 5~60대 여성인구의감소추세에 따라 이후 점차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ㅇ 이러한 노인돌봄 수요·공급 전망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1명이1.5 내지 1.9명(' '23년 기준)의 서비스 대상을 돌보는 현재의 수준을유지하기 위해서는

▪ 20년 뒤 약 99만명(' '43년 기준)의 요양보호사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이에 정부는 예상되는 돌봄인력 수급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수요 완화와 공급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여 대응할 예정이다.

➊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Aging in Place) 할 수 있도록재가돌봄과 방문건강관리·방문간호·재택의료 등 예방적 관리를강화하고,

 ▪ 스마트 홈케어, AI 돌봄로봇 등 Age-Tech 기술을활용한 돌봄인력 부담 경감 등도추진하여돌봄수요를 관리한다.

➋ 노인돌봄 분야에 노인일자리 참여 인력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취약노인 가정을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老-老케어*의

▪ 참여인력을 현재 5.5만명에서 내년까지 10만명으로 확대하면서,해당 사업을 우선지정일자리**로 선정하여 지자체에서 우선실시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취약노인(독거, 조손가정, 거동불편, 경증치매 노인 등) 가정을 2인 1조로 방문하여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안부‧생활안전 점검‧말벗 등 실시

** 노인일자리 중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인력을 우선 배치할 필요가 있는 노인일자리 → 지자체장에게 우선 실시 노력 의무 부과(복지부 고시 시행 예정(10월)

➌ 외국인 유학생의 돌봄 현장 유입을 위해, 노인의료복지시설 취업시유학(D-2)·구직(D-10) 비자를 특정활동(E-7) 비자로 변경을 허용하는등의 노력을 체계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 중·장기적으로는 ODA 등 국제협력사업을 활용한해외 인력양성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계속고용을 통한 고령인력의 경제활동 및 생산성 증진 방향】

□ 금번 회의에서는 계속고용을 통한 고령인력의 경제활동 및 생산성증진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었다.

ㅇ 안건을 발표한한국노동연구원 허재준 원장은 “‘정년연장’은 대기업,공공기관 사무직 근로자 등 노동시장 참여자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의제여서 노동시장 내 격차 완화에 역행하지 않기 위해서는적절한 방향 설정이 중요”하고,

 ▪ “임금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한 후에야 ‘정년후 재고용’이나‘정년연장’을 할 수 있다고 접근하면 이해조정이 어려워 단시간에결론 나기 힘들다”고 지적하면서

ㅇ 허 원장은 “장기적으로 ‘정년연장’ 내지 정년폐지로 가되단기적으로는 현행 정년 이후에 ‘계속고용의 대상이 되는 퇴직자기준’을 정하여 선별적으로 재고용”하도록 권고하고,

ㅇ 적어도 “정년후 재고용에서만이라도 성과나 직무급에 의거하여고용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의무적 재고용’ 또는 정년연장 제도를도입할 의무를 부과하자”고 제안하였다.

ㅇ 한편,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초고령 사회에서 고령층의 경제활동참여 확대는 불가피한 현실이며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하면서노동 생산성도 향상시켜경제활력에 기여해야한다고언급하였으며,계속고용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모두말씀을 통해, “지난 주 발표된 인구동향에따르면 2월 출생아 수*는 전년대비 3.2%가 증가하였고, 8개월 연속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 출생아수(전년동기대비 %): (‘24.9)9.9 (10) 13.4 (11) 14.3 (12) 11.6 (‘25.1) 11.6 (2)3.2

ㅇ 연간으로도 금년 합계출산율 예상치 0.79명 수준에 부합하는 추세가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ㅇ “이는, 작년 6.19대책 이후 일 년 내내 성과관리를 추진해온결과로, 출산율뿐만 아니라 혼인건수* 등의 지표에서도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 혼인건수(전년동기대비 %): (‘24.9)18.8 (10)22.3 (11)11.3 (12)28.1 (‘25.1) 0.7 (2)14.3

ㅇ 이후 “그러나 OECD 국가(' '22년 기준 1.51명)에 비하면 우리나라출산율은절반 수준(' '23년기준0.72명)에 그쳐 여전히 미흡한 상황으로,

▪ 사회적 관심 증가, 정책적 노력 등의덕으로작년부터각종 지표에서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긴 했지만, 최근 정치적·경제적 상황을고려할 때올해는맞바람이많이불고있는것도사실이다”고하며,

ㅇ “경기 부진과 물가 상승 압력 등이 좋은 일자리 감소와 주택시장불안 등으로 이어지면서 가계 경제를 위축시키고, 이는 최근저출생 추세 반전의동력을약화시킬우려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 또한, 주 부위원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준비된정책 과제들을 더욱 신속하고 강도 높게 추진하는 한편, 현장과끊임없이 소통하며사각지대를 찾고 보완해나가겠다”고강조하면서,

ㅇ “국회 등에서도 단기육아휴직 도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활용을 제한*하는 예외사유 축소 등,

▪ 6.19대책에서 발표되었지만 아직 계류 중인 법안들과 저고위 예산문제 등이 해결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 현재는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거부 가능

□ 마지막으로 주 부위원장은 “정치 일정이 있지만 인구 문제는일관성 있게지속해서추진해야만그효과가나타날수있다고하며,

ㅇ 6.19대책발표 이후에 11차례에 걸쳐 매월 회의를 하는 이유도 바로그런 이유에서다”라고 밝혔으며,

ㅇ “아직 인구 국가비상사태인만큼 앞으로도 인구 비상대책회의를통해 관련 부처가 함께 중지를 모아 현장과 소통하면서 계속정책을 발굴하고,

 ▪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저출생 추세반전의 흐름이 확실하게 착근될 수있도록노력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별첨】저출생대책(6.19) 주요과제 추진계획 및 추가보완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