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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18.(목) 전북 정읍에서「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스물일곱 번째, “新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을 개최하였다. 오늘 민생토론회에서 전북을 탄소산업‧수소산업 및 첨단해양장비산업 등 첨단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한편, 이차전지‧바이오 분야의 인력양성‧기술개발 확대와 새만금 지역의 산업용지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아울러, ‘전북특별법’에 기반하여 지역특화 발전을 뒷받침하고,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와 전북권 통합재활병원 건립, 문화콘텐츠 산업 등 문화-복지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수직농장‧스마트농업 고도화, 농생명산업지구 활성화,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조성, 새만금 농생명용지 용수 공급 등을 통해 전북을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고 농촌공간재편의 성공사례로 자리매김시킬 방안을 논의했다. * ➊ 첨단산업의 핵심 거점, 전북 ➋ 문화와 복지가 어우러지는 특별자치도, 전북 ➌ 미래 농생명산업의 허브, 전북 첨단산업의 핵심 거점, 전북 ❶ 전북의 탄소산업 역량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 추진 배경 국내 최대의 탄소섬유 생산지*인 전북은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위치해 있고, 탄소소재 소부장 특화단지로도 지정되어 있으며, 현재 전주 탄소소재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진행 중인 우리나라 탄소소재·부품산업의 중심지이다. 정부는 우주항공, 모빌리티 등 미래 첨단산업의 핵심소재로서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탄소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북이 우리나라 탄소산업 연구, 생산의 거점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탄소섬유 생산능력 : 효성첨단소재(전북 전주) 9,000톤/年, 도레이(경북 구미) 4,700톤/年 □ 추진 계획 정부는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탄소소재·부품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기업으로 커 나갈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기반 구축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올해부터 총 사업비 1천억원 규모의 ｢K-Carbon 플래그십 기술개발 사업｣(’24~’28)에 착수한다. 이를 통해 우주항공방산, 모빌리티, 에너지 등 핵심 수요산업에 활용될 탄소소재 응용기술, 부품 등을 개발한다. 동 사업에는 전북에 위치한 다수의 기업, 연구기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UAM, 연료전지 등의 분야에서의 탄소소재 사용 확산을 지원받기 위해 전북에 탄소소재·부품 테스트베드를 금년 중으로 구축 완료할 예정이며, 공기 정화장치 등에 사용되는 다공성 탄소소재를 제조하고 성능을 분석하는설비 등도 구축(’23~’27)해 나갈 계획이다. □ 기대 효과 정부의 대규모 탄소 소재·부품 기술개발 사업 착수와 함께 전북에 탄소소재·부품의 생산지원과 성능분석 등 테스트 기반이 조성됨으로써 전북은 우리 탄소산업과 기업을 지원하는 중심지로서 첨단산업 핵심 역량을 보유하게 되고, 우리 기업들도 이를 발판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❷ 완주 수소상용차 신뢰성 검증센터 등 미래차 전환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 추진 방향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이 강화되는 가운데, 각국은 긴 주행거리와 높은 차량 중량으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내연기관 대형상용차를 전기차와 수소차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 내연기관 트럭과 버스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각각 승용차의 2.5배와 16배 전북은 현대차, 타타대우, KGMC 등 다수의 기업들이 상용차를 생산하고있는 지역이며, 정부는 전북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상용차 산업이 친환경차로전환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인프라 등의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추진 현황 및 계획 우리나라는 ‘18년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차 넥쏘를 출시하고, ‵20년 세계 최초로 수소트럭을 선보이며 수소차 산업을 선도하고 있지만 내연기관차와의 가격 차이, 수소 인프라 부족 등이 수소차 시장 확대를 저해하고 있다. 정부는 수소차의 시장성 확보와 세계 수소상용차 시장 선점을 위해 연료전지시스템, 액화수소저장용기 등 핵심 기술개발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수소상용차용 대용량 연료전지시스템 개발 등에 490억원 이상을 투입할 것이다. 특히 완주에 ’26년까지 240억원을 투입하여 국내 최대 규모의 차대동력계 시험장비 등 수소상용차 개발에 필요한 시험평가장비를 갖춘 「수소상용차신뢰성 검증센터」를 구축하여, 부품업계의 기술개발 역량을 제고하고 시제품 제작 등을 통해 기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기대 효과 수소차 핵심기술에 대한 R&D 지원과 함께 수소상용차의 단위 부품에서 실제 차량까지 검증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세계 시장 선점에필요한 기술을 확보하고, 산업 전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용차 부품기업들이 수소상용차 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 ❸ 수소특화 국가산단 신속 조성 통한 수소산업 육성 지원 (국토교통부) □ 추진 방향 정부는 수소, 모빌리티 등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작년 3월 완주 등 15개의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선정하였다. 완주는 우리나라 제일의상용차(화물, 버스 등) 생산기지로서 수소 관련 R&D, 인증센터 등 인프라를갖추고 있어 수소상용차 및 수소산업 부품을 생산‧개발하는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 추진 현황 및 계획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발표(’23.3월) 후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발족하여인‧허가 사전 협의, 제도 개선 등을 지원 중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전북개발공사를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의 공동사업시행자로 선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사업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중으로 올해 하반기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산업단지계획 수립, 관계기관 협의,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도 신속하게 추진하여 ’26년도에 완주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로 차질 없이 지정할 계획이다. □ 기대 효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수소산업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친환경 청정에너지원인 수소사용의 확대로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❹ 이차전지 석‧박사 고급인재 육성을 위한 KAIST‧GIST 공동 대학원 운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추진 방향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인 이차전지 분야의 석박사급 고급인력 양성 및 확보는 새만금 및 전북 지역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중요성이 높다. 동 분야에서 국내 최고 연구 및 교육 역량을 보유한 과기원 중 KAIST와 GIST가 공동으로 이차전지 대학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전북도 및 과기원 등과 함께 ’24년 하반기 중 구체적인 사업계획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 계획(안) ㅇ (목표) ‘25년 중 이차전지 공동 대학원 설치 (사업계획 마련 과정에서 변동 가능) ㅇ (검토내용) ▴석박사 양성 프로그램 주요 내용, ▴연도별 인력양성 규모, ▴재원조달 계획 타당성 등 □ 기대 효과 동 사업은 이차전지 분야에서 우수한 역량을 갖춘 KAIST와 전북 및 새만금지역을 비롯한 호남권의 발전을 견인해야 하는 사회적 책무를 담당하고 있는 GIST가 공동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설·장비 공동 이용, ▴학생·연구자·교원 상호 교류, ▴산업체와의 공동 기술개발 협력 등에서 단일 추진 방식보다 큰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❺ 전북 연구개발특구 활성화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추진 현황 과기부는 대학, 출연연이 개발한 과학기술 성과를 지역기업에 빠르게 확산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전국 19개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여 육성해 왔다. 연구개발특구에서는 지역 연구자, 예비창업자, 기술기업인들이 기술사업화 및 신시장 창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규제, 세제, 개발 특례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 중 2015년에 지정된 전북 연구개발특구는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 투자를 통해 22개 지역 연구기관의 공공기술이 연평균 1,600건 기업에 이전되고, 700여개의 지역기업이 약 3.9조원의 매출을 달성하였다. □ 향후 계획 전라북도는 전북 연구개발특구를 바이오 분야 글로벌 혁신의 거점으로 삼기 위해 기존 그린 바이오뿐만 아니라 그린, 레드, 화이트 바이오*가 융복합되는 신산업 모델을 집중 육성하고자 한다. 지역 스스로 실험실에서의 연구개발부터 현장 실증, 글로벌 진출까지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계획이다. * (그린바이오) 농업‧식품‧자원 / (레드바이오) 보건‧의료 / (화이트바이오) 친환경 화학‧에너지 과기부는 전북처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신기술 기반 지역혁신을 추진하는 연구개발특구에 대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지자체가 지역 전략기술 사업화의 비전과 계획을 충분히 제시한다면 지역 스스로 마련한 지방비만큼의 국비를 블록펀딩 형식으로 매칭할 계획이며,연구개발특구 기업의 글로벌 진출, 유니콘 기업 진출에 대한 지원도 대폭 늘려나갈 예정이다. □ 기대 효과 전북 연구개발특구가 더욱 활성화된다면 지역 바이오산업 혁신의 엔진, 나아가 글로벌 도약의 발판이 되어 지역 연구자와 기업인에게 희망이 될 것으로 보인다. ❻ 첨단 해양 무인장비 산업화 지원 (해양수산부) □ 추진 배경 무인 모빌리티가 확대되면서 해양에서도 첨단 모빌리티와 무인이동체의 활용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해양관측, 국방 및 재난 대응분야에서 관련 장비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나, 장비의 성능을 평가할 체계와 테스트베드, 표준화된 인증 체계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사업자는 자체 인허가를 얻어 저수지 등에서 성능평가를 수행하고, 개별적으로 성능을 입증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어, 정부는 해양 무인장비 인증 체계 구축을 추진하게 되었다. □ 추진 현황 및 계획 정부는 ‘23년부터 ‘해양 무인시스템 실증 시험·평가기술 개발(R&D)’ 사업을통해 국내 최초로 해양장비의 공인 시험평가 체계 마련과 시험장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5년간 해양 장비의 부품부터 완성품까지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체계를 개발하고, 이에 따라 총 3개의 시험평가장을 건설한다. 특히, 전북 지역에는 새만금의 상시 정온 특성을 활용하여 해양 무인장비의 기본 성능과 자율운항, 운항 제어, 임무 수행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장과 관제센터를 건설할 예정이다. 시험장에 투입될 장비 구축 등 ‘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험장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26년 준공 이후에는 시험장 시범 운용을 통해 해양 무인장비의 단체표준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 기대 효과 공인 시험평가 체계 구축은 국내 최초 해양 무인장비 성능평가 및 인증제를 통해 해양 장비의 산업화를 촉진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간 개별 기업이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했던 성능평가 대신 공인 시험평가를 활용할 수 있어 성능검증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들은 시험평가 체계를 바탕으로 사업화 실적을 축적하고 제품의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으므로 국내외 시장 진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전북 지역에 구축되는 내해 성능검증 시험장을 기점으로 해양장비 제작기업뿐만 아니라 해양플랜트 산업, 해양쓰레기 수거업 등 수중작업이 필요한 분야 등 관련 산업의 집적화와 다방면에서 고용창출이 기대된다. ❼ 새만금 산업용지 면적 확대 (새만금개발청) □ 추진 배경 새만금은 투자진흥지구,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법인세 감면(3년 100%+2년 50%), 인프라 지원 등 혜택을 집중하여 윤석열 정부 출범(’22.5월) 후 10.2조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이는 새만금개발청 개청(’13.9월)이후 약 9년간 누적 실적(약 1.5조원)의 6.8배에 달하는 성과이다. 현재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새만금 국가산단 부지(1·2·5·6공구)는 대부분 분양이 완료(분양률 84%)되었다. 이에 더해, 글로벌 공급망 구축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적기 투자를 위한 기업들의 부지 요청이 쇄도하고 있어, 기업 수요에 맞게 산업용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주요 현황 및 추진 방향 현행 새만금 기본계획 상 전체 개발면적*(291㎢) 중 산업용지로 계획된 면적은 9.9%*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은 급증한 기업의 수요에 맞게 기본계획을 백지 상태에서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산업용지 면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산업용지(29㎢, 9.9%), 농생명용지(94.3㎢, 32.4%), 환경생태용지(59.1㎢, 20.3%) 등으로 구성 현재 기업들이 입주하고 있는 새만금 산단 외에도 제2국가산단을 속도감 있게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미 매립된 부지의 용도 전환 등을 통해 기업에 산업용지를 조속히 공급한다. □ 기대 효과 광활하고 저렴한 부지ㆍ획기적인 세제 혜택ㆍ신속한 규제 개선ㆍ행정 절차 간소화 등 종합적인 강점을 지닌 새만금 국가산단의 확장은 대한민국의 미래 혁신 성장거점을 육성하는 기반이 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와 복지가 어우러지는 특별자치도, 전북 ❶ 지역특화 발전을 위한 ｢전북특별법｣ 2차 개정 지원 (행정안전부) □ 추진 방향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특색있는 발전 기반 마련 및 고도의 자치권 보장을 위해 ’24.1.18일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했다. 지역맞춤형 특례 등을 대폭 반영한 1차 개정 ｢전북특별법｣은 올해 연말 시행 예정(’24.12.27.)이다. 정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라는 미래 비전을 위해 ｢전북특별법｣ 2차 개정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추진 현황 및 계획 전북특별자치도는 ’24.1월 출범 이후에도 도-시·군-지방의회-전문가로 구성된 ‘특례사업발굴추진단’을 통해 특례를 발굴해왔으며, 특례의 실효성과 타당성 검증을 위한 산업현장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전북특별법｣ 2차 개정을 위한 총 49건의 입법과제를 확정했다. ’24년 하반기에는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해당 입법과제의 ｢전북특별법｣ 반영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가 진행되며, 전북특별자치도만의 지역 특수성 확보, 정부 정책과의 부합성, 타 시·도와의 형평성 등이 중점 고려될 예정이다. ｢전북특별법｣ 개정 추진방식 및 시기 등에 관해서는 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간 조율을 거칠 계획이다. □ 기대 효과 ｢전북특별법｣ 2차 개정 지원은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라는 지역의 미래 발전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의 강점을 살린 특색있는 발전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주도 균형발전’ 모델로 자리잡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❷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 (문화체육관광부) □ 추진 방향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일대에 꿈나무선수·청소년대표·국가대표 후보선수 전용 훈련시설인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을 추진 중이다. 문체부는 국가대표 이하 우수선수*를 위한 훈련시설인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구축을 포함한 제1차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을 작년 12월에 발표한 바 있다. 국가대표 선수층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차세대 국가대표들에게 안정적인 훈련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이다. * (국가대표 육성체계) 꿈나무선수 → 청소년대표 → 국가대표 후보선수 → 국가대표 □ 추진 현황 및 계획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와 함께 ’23.11월부터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의 경제성을 검토하고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24.8월에 해당 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는 해당 시설의 향후 활용도를 제고하고 차세대 국가대표 육성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유·청소년 선수들에게 특화된 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는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이 마무리된 후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전 검토 완료 후 올해 내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는 등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 개요(안) ㅇ (위치)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일원 ㅇ (면적) 연면적 11,000m2 ㅇ (내용) 꿈나무선수·청소년대표·국가대표 후보선수 전용 훈련 및 지원시설(숙소, 식당, 웨이트트레이닝장 등) 건립 ㅇ (주요시설)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 - 훈련시설 : 다목적 체육관 등 - 지원시설 : 숙소, 식당, 웨이트트레이닝장, 스포츠과학지원센터, 메디컬센터 등 □ 기대 효과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을 통해 꿈나무선수·청소년대표·후보선수의 훈련여건이 개선되어 기량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진천 선수촌 등 전용 훈련시설이 있는 국가대표와 달리 꿈나무~후보선수들은 매 훈련 시마다 훈련 장소와 숙박시설을 섭외해야 하는 등 훈련 환경이 불안정했다. 해당 시설이 건립되면 차세대 국가대표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훈련을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문체부가 현재 국가대표 저변 확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국가대표 지원 종목 및 인원 확대, 스포츠과학 지원 강화 등과 시너지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남원종합스포츠타운과 연계한 지역 특화 스포츠도시 육성을 통하여 남원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❸ 전통 문화를 통한 전북지역 콘텐츠산업 육성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 추진 방향 문체부는 콘텐츠산업을 한국 경제의 핵심축으로 육성하는 동시에 사업체의 55.7%, 매출액의 87%(2022년 콘텐츠산업조사)가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콘텐츠 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한 육성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다. □ 추진 현황 및 계획 문체부는 지역 콘텐츠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전북도와 문화산업진흥지구추가 지정 협의를 추진한다.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8조의 2에 따라 시도지사는 문체부의 승인을 받아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해제할 수 있으며, 현재 전주를 포함하여 전국 11개 문화산업진흥지구*가 문체부의 승인을 받아 지정되어 있다. * 부산, 대구, 대전, 고양, 부천, 전주, 천안, 제주, 인천, 성남, 안동(‘24.7월 기준. 지정순) 특히 전북특별법이 시행되면(‘24.12.27.)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에 관한 특례조항을 두어 도지사가 문체부장관과 협의하여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해제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북 K-문화콘텐츠지원센터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24.4.~12.)을추진하고, 해당 연구 결과 등을 고려하여 향후 지원방안을 검토한다. 전북은 한복, 한옥 등 전통 문화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이러한 전통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산업의 육성을 계획 중이다. 문체부는 연구용역을통해 전북을 비롯한 지역콘텐츠 산업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국내외 지역콘텐츠 거점(지원센터, 클러스터, 지구, 단지 등) 구축 사례 분석을 통해 ‘전북 K-문화콘텐츠 지원센터’ 건립의 타당성과 기본 방향을 살펴볼 예정이다. ❹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 건립 지원 (보건복지부) □ 추진 배경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과 재활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거주지역 기반 체계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05년부터 권역재활병원 건립, ’18년부터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설치(건립 또는 지정) 등 재활의료 인프라를 구축중이다. □ 추진 현황 및 계획 재활의료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 및 기반이 마련된 지자체를 공모·선정하여 권역재활병원 7개소,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6개소를 건립· 운영 중이며, 권역재활병원 2개소,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7개소를 추가 건립하고 있다. * (권역재활병원) (운영) 경인, 호남, 충청, 강원, 영남, 제주, 경북 / (건립) 전북, 충남 ** (공공어린이재활의료기관) (운영) 수도권(서울, 경기), 충남권, 강원권(춘천), 충북권, 제주권 / (건립) 전북권, 강원권(원주), 경남권, 전남권(광주, 목포), 경북권(대구, 안동) 전북특별자치도는 ’19년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21년 권역재활병원 건립사업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현재, 지역 장애인에게 보다 체계적인 생애주기별 재활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개 사업을 통합하여 ’26년 말 개원·운영을 목표로 건립하고 있다. 전북권 통합재활병원의 건립 규모는 입원 150병상, 낮병동 21병상으로, 성인부터 아동까지 집중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 건강검진, 자기주도형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공공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 복귀를 지원할 계획이다. □ 기대 효과 전북권 통합재활병원은 권역 거점 재활의료기관으로서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미충족 재활의료 해소,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권 통합재활병원 건립 사업개요> ○ (사업주체)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예수병원 ○ (지원조건) 자치단체자본보조(국비 50%) ○ (사업규모) 입원 150병상, 낮병동 21병상 / 지하 3층~지상 6층 ○ (사업위치)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1가 218-3번지 미래 농생명산업의 허브, 전북 ❶ 농생명산업의 중심인 전북을 시작으로, 농업·농촌구조 혁신 가속화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고 농촌이 국민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인력·산업·농촌공간3대 농정 전환을 기반으로 농업·농촌구조 혁신에 박차를 가한다. 스마트농업, ICT 기술 융복합을 계기로 농업의 외연 확장, 농지 등 입지제도 개선, 농촌공간 재구조화 등을 중점 추진한다. 특히 전북은 농생명산업과 인프라가 집약되어 있는 만큼, 농업의 미래성장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고 농촌공간 재편의 성공사례로 자리매김 시킬 계획이다. ❶-1 농업의 외연 확장 (농림축산식품부) □ 추진 방향 첨단 기술 접목, 새로운 영농모델 등장 등 농업 내·외부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농업의 개념을 확장한다. 기존 농업은 생산 중심이었다면 앞으로 첨단 기자재, 융복합 산업, 스마트농업, 유통·마케팅까지 아우르는 농산업으로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 □ 추진 현황 및 계획 농식품부는 그간 농업의 개념 확장 필요성을 인식하고 농업에 전후방 관련 산업까지 정책대상으로 포괄하기 위한 검토를 추진해왔다. 이를 토대로 농산업정의를 법제화하고 농업법인 등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스마트농업 등 새로운 형태의 농업 등장과 농업 관련 전후방산업 확대에 따라 이를 포괄하는 농산업을 별도 정의하기 위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을 연내 발의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경북의 공동영농모델이 주목받은 것처럼 전북도 우수한 공동영농모델을 구체화하고 이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전북은 이미 공동영농조직의 형태인 들녘경영체가 활성화되어 농기계를 활용한 공동작업 및 방제등을 다수 농가가 함께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우수한 공동영농모델 개발, 제도개선 사항 발굴 등을 포함한 연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우수 모델을 현장에 적용하여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 기대 효과 스마트농업, 가공·유통 등 농업의 전후방산업 관련 새로운 기업들의 농업진출이 더 확대되고 이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이다. 또한, 새로운 형태의 농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혁신적 기업과 청년 유입, 산업규모 확대 등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더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❶-2 농지 등 입지제도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 추진 방향 다양한 융복합 기업이 농업에 진입하고 농촌에 생활기반이 확충할 수 있도록 농지 등 관련 입지규제를 개선하고, 국토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협력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특례지구 중심으로 농지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지자체의 권한을 확대한다. □ 추진 현황 및 계획 지난 2월 민생토론회에서 농지에 수직농장을 설치하는 방안, 자투리 농지활용,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등을 발표했고 이를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수직농장은 농지법을 개정(‘24.1월)하고 시행령을 개정(7월)하여 가설건축물형태의 수직농장 사용기간을 연장(8년→16)했고 산업단지에도 수직농장을설치할 수 있도록 국토부, 산업부 등과 협의하여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자투리 농지는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 기준에 따라 지자체가 자체적인 정비 계획을 수립 중이며, 농식품부에서 타당성을 검토 후 해제를 지원한다. 특히 전북 진안 등 자투리 농지를 활용하여 농촌 생활 기반 시설 등을 구축한 우수사례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국토부 등 관계부처 협의와 지자체, 전문가, 농업인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하반기 도입방안을 발표하고 농지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농지 취득·소유, 이용, 보전·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과제를 담은 농지 이용 합리화 방안도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 기대 효과 농지 규제 완화를 계기로 생활 인프라가 개선되고 주말 체험 영농인 등 생활인구가 증가하여 농촌지역의 삶의 질 개선과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특례지구를 중심으로 농지 규제를 완화해 민간 투자 확대, 외부 기업·인력 유입이 촉진될 것이다. ❶-3 농촌공간 재구조화 (농림축산식품부) □ 추진 방향 농촌공간을 농촌 주민 편의 향상과 시대적 수요에 맞게 재구조화한다. 난개발·저개발 된 농촌을 맞춤형 공간으로 재편하고 그 공간에 농산업 활성화, 주민 생활여건 개선 등 지역이 원하는 인프라 등을 채워나갈 예정이다. □ 추진 방향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은 올해 3월부터 시행되어 농촌공간 재편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새로운 플랫폼인 농촌공간계획 제도에 근거하여 올해부터 지자체별로 경제·주거·서비스 혁신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현장 수요에 맞는 농촌특화지구*를 운영하기 위해 국토부 등 관계부처 협업도 강화해 나간다. * (지구 유형) 마을보호, 산업, 축산, 융복합산업, 재생에너지, 경관농업, 농업유산 아울러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농촌협약을 체결하여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구축하고 지역은 농촌 재생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받게 된다. 전북의 경우 ’20년부터 현재까지 10개 시군*과 농촌협약을 체결(3개 시군은올해 선정되어 내년 협약 체결 예정)하였고, 앞으로 약 5,183억원의 투자가이루어질 예정이다. * 임실군, 순창군, 김제시, 진안군, 무주군, 군산시, 익산시, 남원시, 고창군, 부안군 내년에는 전북 정읍시, 완주군, 장수군이 농촌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풍부한 농촌자원을 가지고 있는 전북이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 나갈 수 있도록 협력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기대 효과 농촌공간계획을 통해 지역의 주거·산업 여건 등을 새롭게 디자인하고 필요한 사업을 통합 지원하여 농촌의 삶터·일터·쉼터로서의 기능을 계획적·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❶-4 수직농장․스마트농업 고도화 (농림축산식품부) □ 추진 방향 농업을 고소득·첨단산업으로 바꾸기 위해 하드웨어 중심의 1세대 스마트농업을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2세대로 전환한다. 국내·외 성장세가 빠른 수직농장은 농지 및 산업단지에 설치를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 등을 강화해 나간다. □ 추진 현황 및 계획 스마트팜 ICT 장비 보급을 올해 18%(’23: 13%)까지 확대하고 우수 데이터솔루션의 농가 보급을 확대해 나간다. 또한, 전북 김제시에 조성되어 있는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를 거점으로 삼아 첨단 농기계 산업을 발전시키고, 농업용 로봇의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수직농장의 경우 올해 3월 ｢스마트농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수직농장 지원제도를 정비하고 정책지원을 강화했다. 기능성 소재, 육묘 등 수직농장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전북의 그린바이오 연구개발 거점을 기반으로 산업화시설 지원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연말까지 스마트농업 솔루션 확산, 드론·로봇 등 첨단 기술 활용방안 등의 산업 고도화 전략을 포함한 ｢스마트농업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할계획이다. □ 기대 효과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스마트농업을 현장으로 확산(’27년까지 30% 목표)하여 농업 생산성이 증가하고, 청년·혁신기업 등의 농업 유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❶-5 농생명산업지구 활성화 (농림축산식품부) □ 추진 방향 전북의 농생명산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집적화 된 특례지구 조성과 함께 규제완화 및 세제특례 등 인센티브를 적극 제공할계획이다. 농촌의 문화·관광 융복합 단지, 수직농장 및 스마트농업 단지, 전략 수출산업단지 등 다양한 형태의 산업지구 모델이 확산시켜야 한다. □ 추진 현황 및 계획 ｢전북특별법｣ 제19조에 따라 농생명산업 확장·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농생명산업지구로 지정될 수 있는 만큼, 해당 지구가 농생명 산업화의 선도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전북과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 ｢전북특별법｣ 제19조(농생명산업지구 지정) 도지사는 (...) 농생명산업 확장·발전 경쟁력이 있는 지역 등을 ’농생명산업지구‘로 지정 가능 전북은 이미 미생물·종자 등 농생명산업 관련 분야별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으므로 이를 기반으로 농생명산업지구 조성과 관련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할예정이다. 아울러 지역이 스스로 규제를 설정하는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방안을 연내 수립하고, 농생명산업지구와 연계 추진할 계획이다. □ 기대 효과 전북에 농생명산업지구 조성 시 그린바이오·푸드테크 등 신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수출경쟁력 제고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❷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조성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 추진 방향 기존 식품산업뿐만 아니라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미래산업 육성에 필요한 혁신기업과 신규 투자를 유치하고, 문화·관광·체험 등이 어우러진 문화 복합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를 추진한다. □ 추진 현황 및 계획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전북 익산시에 ’17년 조성되어 식품 기업들의 초기 창업과 스케일업을 지원하기 위한 식품산업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기업지원시설 12개소와 연구·생산장비 900여종을 활용해 식품기업들의 R&D,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식품기업 82개사가 입주하고 있다. 지난해 3월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등 15개 산업단지가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되어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이며, 농식품부와 국토교통부는 LH, 국가식품클러스터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 (규모) 207만㎡(63만평), (사업기간/사업비) ’23~’30년 (7년), 3,855억원(공공기관 100%) 2단계 조성을 통해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신산업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복합·주거용지 확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등을 조성하여 투자 확대, 문화 융복합, 정주여건 개선 등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투자) HMR, 대체식품 등 부지 우선 공급, 중견기업 인센티브 확대, (문화) 식품산업과 관광·문화 융복합, (정주) 주거용지 확대, 교통·서비스 시설 확충 □ 기대 효과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조성은 인근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K-Food 수출, 푸드테크·그린바이오산업 육성등 미래 농생명산업의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❸ 새만금 농생명용지 용수 공급 (농림축산식품부) □ 추진 방향 새만금이 농생명산업의 중요한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새만금 마스터플랜 수립, 농업용수 적기 공급 등을 위해 유관 기관과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 추진 현황 및 계획 지난해까지 새만금 11개 공구(9,430ha) 중 9개 공구(7,275ha)에 대해 농생명용지 조성을 완료(전체 면적 중 77% 수준)하였고, 현재 2개 공구(3, 6-2공구) 농생명용지를 조성 중에 있다. 다만, 농생명용지 용수 공급공사 등은 새만금청의 새만금 마스터플랜 재수립 계획에 따라 추진될 예정이며, 농식품부는 새만금 마스터플랜, 농업용수 공급 등과 관련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기대 효과 새만금이 농생명용지로 다양하게 활용되어 식량자급률 제고, 친환경농업 기반 확대, 농업생태·관광 활성화, 첨단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 농생명용지 농업용수 공급공사 개요 □ 사업 개요 ◦ 주요 공사 : 양수장 1개소 신설 및 4개소 변경, 도수로 13.6km, 여과시설 2개소, 송수관로 39.4km, 옥구저수지 보강 등 ◦ 사업비 : 4,57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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