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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동정] 강호인 장관, “주거급여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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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일 |
2015-11-25 |
자 료 원 |
국토교통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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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83 |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11.25일(수) 오후 서울시 동대문구에 소재한 주거급여 수급가구를 방문하여 주거급여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수급가정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였다.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가 올해 7월부터 시행중인 대표적인 서민 주거복지정책으로서, 이날 방문은 그간 강호인 장관이 인사청문회 등에서 밝힌 바 있는 서민주거 안정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주거급여는 박근혜정부 들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개별급여 개편*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제도로서, 수급자격**이 있는 가구에 대해 임차료나 주택수선을 지원하는 제도로, 임차가구에게는 수급가구의 실제 임차료 수준을 고려하여 임차료를 지원하며,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주택개량을 지원한다.
* 최저생계비 이하이면 일괄 지급하던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를 각 급여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개별급여로 전환
**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 환산)이 중위소득 43%(4인 가구 182만원) 이하 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강호인 장관은 먼저 동대문구 고산자로(용두동)의 주거급여 임차 수급가구를 방문하여, 주거급여 제도와 혜택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주거급여에 대한 수급가구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강호인 장관은 동대문구 경동시장로(제기동)의 주거급여 자가 수급가구를 방문하여 주거급여에 따른 주택수선 현황*을 직접 살펴보고, 수급가구의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였다.
* 수급가구는 주거급여제도에 따라 지붕, 창호, 단열 등에 대한 수선을 받음
한편, 이날 주거급여 현장에는 주거급여 주택조사 업무를 수행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들도 참석하였으며, 강호인 장관은 LH 관계자들에 대해 “수급자에 대한 주거급여의 차질없는 지급 외에도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임대차관계, 주택상태 등에 대한 정확한 조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강호인 장관은 “새로운 주거급여가 시행된 지 이제 5개월째에 불과하지만, 주거급여가 중요한 서민 주거복지 정책으로서 조속한 시일 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모두 힘을 합쳐 역량을 집중해 나가자”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2015. 11. 25.
국토교통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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