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2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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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년 5월 전체회의(제66~68회)에서 1,926건 심의···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23.6.1.) 이후 전세사기피해자등 총 30,400건 결정

- 개정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24.11)에 따른 LH 피해주택 매입

총 669호 완료··· 위반건축물도 지자체 사전심의를 거쳐 최초로 28호 매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