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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4.7.25일(목)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가 참석한 ｢제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지난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논의 내용의 후속조치로,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주택공급 진행 상황에 대해 논의하였다. 참석자들은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투기 수요로 번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철저히 관리하는 등 보다 경각심을갖고 시장 상황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적극 대응하기로 하였다. 특히, 8월 중 발표예정인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하여, 절차단축 등 도심 정비사업 신속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공급 조기화, 수도권내 추가택지 확보, 非아파트 공급 확대 등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하였다. 이어서 참석자들은 주택공급 상황을 점검하였다. 주택 공급의 경우, 금년 1~5월 전국 주택 착공은 전년동기 대비 31% 증가하면서 일부 긍정적 흐름이 관찰되고 있으나, 아직 평년보다는 낮은 수준이므로 착공 대기물량 해소를 위해 적극 대응키로 하였다. 한편, 최근 서울 잠실진주, 대조1구역, 청담삼익, 행당7구역 및 대구 수성 범어우방1차 등 총 7,766가구 상당 5개 사업장에서 공사비 조정 합의가 이루어지는 등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전문가 파견·중재 노력을 한층 강화하여 정비사업이 중단없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하기로 하였다. 3기 신도시 5개 지구의 공공주택은 ’24.3월 인천계양 주택 착공(1,285호)을시작으로 올해 1만호를 착공할 계획이며, 인천계양의 ’24.9월 최초 분양 및’26.12월 최초 입주를 목표로 관련 공정을 철저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LH에서 토지리턴제 등 다양한 판매전략을 시행하여 민간주택용지도 적기 매각되도록 할 계획이다. 非아파트의 경우,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24.3.19. 발표) 후속조치에 따라 뉴빌리지 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등을 담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24.7.23일)하는 등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신축매입임대의 경우, 약 6만호의 사업자 신청이 접수되어 약정 체결을 위한 절차를 이행 중이고, 인근 시세 90% 이하로 저렴한 수준의 든든전세주택도 다음 달 첫 입주를 앞두고 있다. 앞으로 매주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하여 정주여건이우수한 3기 신도시 등에 ’29년까지 총 23.6만호가 차질없이 분양될 수 있도록 진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 마련에 관계부처가 긴밀하게 공조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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