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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과천시 원도심과 서울 서초구 사이 총 169만m2 면적에 조성되는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이하 과천과천 지구)의 지구계획을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지구계획 승인은 지난 8월 8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즉각적인 후속 조치이다. □ 과천과천 지구는 교통의 요지에 입지한다. 4호선(선바위역 등)을 통해 강남역까지 20분 내 이동할 수 있으며,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 경부고속도로(양재IC) 등 주요 간선도로가 인접하여 도로교통 인프라도 우수하다. ㅇ 사업지구 옆에는 서울대공원,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과천과학관 등이 위치하며, 지구 주변에는 관악산, 청계산, 우면산이 마주하고 양재천, 막계천 등이 흐르는 등 자연환경도 매우 뛰어나다. □ 정부는 이러한 우수입지에 약 1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이중 6.5천호(선택형 포함 공공분양 4.4천호, 통합공공임대 2.1천호)를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으로 건설하여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ㅇ 특히,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므로, 청년층·신혼부부 등 주택 실수요자들의 주택 수요를 일부 분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는 보상·문화재조사 등 사업 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해, 금년부터 주택 설계를 시작하고, ’25년부터 택지 조성 절차도 조속 이행하여 착공 여건을 마련하는 대로 지체없이 택지를 착공할 계획이다. ㅇ 이어서 과천∼우면산 고속화도로 지하화 사업 등 주요 인프라 사업과 주택 사업을 병렬적으로 추진해 주택 착공 여건을 조기에 마련하여 ’28년에는 주택을 착공할 계획이다. ㅇ 이를 통해, ’29년 분양을 시작하여 총 약 1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 (분양) 공공 4.4천호(뉴:홈 선택형 포함), 민간 2.9천호 / (임대) 공공 2.1천호, 민간 0.5천호 ㅇ 아울러, 공공택지 조성 조기화를 위한 특단의 TF 구성을 통해 사업 현안을 조기 해소하고, 입주 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반시설 공급 일정을 단축해 주택공급을 조기화하는 방안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1. 자연 환경과 연계한 우수한 정주여건 도시 □ 지구 내 중앙공원인 ‘문화공원’에 체육·물놀이시설·탄소상쇄숲을 조성하고, 양재천 등을 따라 수변공원·오픈스페이스를 조성(총 43.8만m2 여의도공원 약 2배), 시민들이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생태도시로 조성한다. ㅇ 또한 지구 주변에 위치한 우면산, 청계산, 관악산과 서울대공원 등을 연결하는 녹지축 네트워크도 조성해 탁 트인 도시경관을 제공할 계획이다. □ 교육 시설로는 유치원 1개소, 초등학교 2개소, 중·고등학교 각각 1개소를배치하고 주변을 어린이 보호구역 등으로 지정하는 한편, ㅇ 지구계획으로 안전과 교육 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들어올 수 없도록 하여 ‘유해요소 제로’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든다. ㅇ 또한, 국립과천과학관, 서울대공원을 걸어서 갈 수 있어, 아이들의창의력과 호기심 발달을 위한 다양한 경험을 쉽게 제공할 수 있다. □ 이외에도, 생활권 내 교육, 활동, 휴게, 만남 등을 위한 복합 커뮤니티시설 2개소를 설치하여 주민들이 소통하고 교류하는 만남의 장도 조성한다. 2. 역세권을 따라 성장하는 첨단산업·문화예술 도시 □ 과천과천 지구에는 4호선 역세권(선바위역~경마공원역∼대공원역)을 중심으로 도시의 미래성장을 돕는 총 28만m2 면적(판교 테크노밸리와 유사한 면적)의자족 용지도 공급된다. □ 우선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선바위역과 경마공원역 사이의 자족용지는 ‘역세권 복합개발존’으로 설정, AI·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 ‘양재R&D 혁신지구~과천과천 지구~과천지식정보타운’ 으로 이어지는 첨단 산업 자족벨트 연결축이 형성되도록 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대공원역 옆 자족 용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의료시설을허용 용도로 포함하는 등 도시계획적 지원으로 바이오·의료산업 클러스터 육성 기반도 마련했다. * 민간이 의료·바이오 산업 등의 특수성을 반영한 창의적 개발안 등 제안 시 계획안을검토하여 지구단위계획에 수용·결정 예정 □ 또한, 경마공원역 인근에는 문화시설인 서울대공원, 국립현대미술관 등이위치한 점을 고려하여, 공연·전시·쇼핑 등 다양한 상업 기능이 집적될 수 있는 중심복합용지를 배치하였다. ㅇ 이 곳은 과천시의 관광·문화 콘텐츠에 기반한 지식·문화예술 허브로 성장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 대중교통 중심의 편리한 교통망이 있는 도시 □ 과천과천 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등을 통해 기존 우수한 교통망(지하철 4호선, 인근 경부고속도로 등)에 더해 광역교통망이 추가 확충된다.
ㅇ 과천과 강남·위례를 연결하는 위례과천선이 민자적격성 조사를 거쳐 지구 내 정차를 추진할 계획이며, 지구 주변에는 GTX-C 정부과천청사역도신설(’28년 예정)되어, 지역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대폭 개선하게 될 예정이다. ㅇ 또한, 지구 내 정차하는 철도 노선을 중심으로 광역환승시설을 설치(’30년 예정)하여 광역·시내버스 및 PM(개인형 이동수단) 등과 환승 연계를 강화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ㅇ 이외에도, 과천∼우면산 도시고속화도로 지하화(상아벌지하차도∼선암IC), 과천대로∼헌릉로 연결도로 신설, 인근 이수∼과천간 복합터널 건설 등으로 광역도로망도 확충된다. □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이 넉넉히 공급될 때까지 주택공급 확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며, ㅇ “공공택지에 주택이 신속하게 공급되도록 공공에서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가고, 금번에 발표한「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즉각적인 후속조치 이행으로 주택공급 부족 우려를 하루 빨리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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