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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지자체, “지적(地籍)제도 미래 발전전략 모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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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일 |
2016-06-23 |
자 료 원 |
국토교통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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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79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적제도 분야의 미래 발전전략을 모색하고, 지적정책 우수과제 발굴을 위한 ‘2016년도 지적연수대회’를 6월 22일(수)부터 23일(목)까지 충남 예산군에서 개최*한다.
* (장소/참석) 덕산리솜리조트(충남 예산군) / 지자체 공무원 등 약 250여명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적제도 전반에 관한 발전방안 연구과제를 사전 공모하였으며, 시·도는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우수 연구과제 1편씩을 선별하여 이번 지적연수대회에 출품하였다.
지적연수대회는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중평가제*를 도입하여 심사위원 평가점수 80%와 청중 평가점수 20%를 합산한 후 상위 4편의 연구 과제를 무순위로 선정한다.
* (청중평가제) 참석 공무원이 자신이 속한 시·도 연구과제를 제외하고, 다른 시·도의 연구과제 중 우수과제를 직접 평가하는 방식
선정된 우수과제 4편은 오는 8월 31일(수) 개최되는 ｢2016 스마트국토엑스포｣부대행사 중 하나인 ‘제39회 지적세미나’에서 발표를 통해 최우수·우수·장려상 등을 결정하고 장관표창을 시상할 계획이다.
이번 지적연수대회는 국토교통부가 지적제도 주요 현안을 개선하기 위해 ｢지적제도 개선계획(2016〜2020)｣을 수립한 원년에 개최되어 그 의미가 남다르다.
지적제도 개선계획은 ‘온 국민이 신뢰하는 반듯한 지적(地籍)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4대 추진전략 및 11개 중점 추진과제를 도출하였으며, 국민 재산권 보호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적 분야 중장기 개선방안을 담고 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연구과제 발표와 더불어 지자체에서 추진한 특수시책사업의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지적연수대회를 통해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지적업무 담당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 중심의 지적제도로 한 발짝 다가 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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