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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지자체 손잡고 지적(地籍)제도 미래 논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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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일 |
2017-06-29 |
자 료 원 |
국토교통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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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6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토에 관한 지번, 지목, 면적 및 소유자 등을 관리하는 지적제도 분야의 미래 발전전략을 모색하고, 지적정책 우수과제 발굴을 위한 ‘2017년도 지적연수대회’를 6월 29일(목)부터 30일(금)까지 강원도 삼척시에서 개최*한다.
* (장소) 삼척대명리조트, (참석대상) 지자체 공무원·대학교수 등 약 350여 명
지적연수대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적제도 전반에 관한 발전방안 연구과제를 사전 공모하였으며, 시·도는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우수 연구과제 1편씩을 선별하여 이번 지적연수대회에 출품했다.
출품된 연구과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수요자 정보, 경계선 개선 등 지적공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각 연구자들이 지적연수대회에서 직접 발표를 하게 되며,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공정한 평가를 통하여 창의성,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한 우수 연구과제 4편을 선정한다.
선정된 우수과제 4편은 오는 8월 30일(수) 개최되는 ｢2017 스마트국토엑스포｣부대행사 중 하나인 ‘제40회 지적세미나’에서 발표를 진행해 이 4편 중 최우수·우수·장려상 등을 결정하고 장관표창을 시상할 계획이다.
이번 지적연수대회는 국토교통부가 지적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도해지적 수치화 사업*’ 추진과 다부처 활용을 위한 ‘지목체계 개편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그 의미가 남다르다.
* (도해지적 수치화) 종이 기반의 지적도면을 좌표 기반의 지적도면으로 전환하여 위치정밀도를 향상시키고 토지경계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
** (지목체계 개편) 현행 지목체계(28개 단일체계)를 대·중·소로 분류하는 계층적·미래지향적 지목체계(대분류 12개, 중분류 60개, 소분류 미정)로 개편하는 사업
도해지적 수치화 사업은 경계분쟁 해소와 토지소유권·재산권을 보호하여 지적공부의 공신력이 강화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며, 토지이용현황을 현실성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지목체계를 개편하여 다부처에서 활용함으로써 행정효율성을 올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정책과제의 발굴과 더불어 정부에서 추진 중인 현안사업에 대한 지자체 및 학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지적연수대회를 통해 전문 분야에 종사하는 지적업무 담당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 중심의 지적제도로 한 발짝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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