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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경제현안점검회의」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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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일 |
2016-10-27 |
자 료 원 |
국토교통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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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7 |
유일호 부총리는 10.27(목) 오전 7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산업부 장관, 국토부 장관, 해수부 장관, 금융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하여, ｢①조선·해운업 경쟁력 강화 방안｣, ｢②조선 밀집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③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 ｢④한진해운 관련 동향｣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 경제현안점검회의의 의의 ]
｢경제현안점검회의｣는 부총리가 지난주 경제관계장관회의(10.19일)에서 언급한 경제팀 주간 회의 정례화의 일환으로, 최근의 엄중한 경제상황 속에서 경제팀이 비상한 각오를 갖고 대내외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신설되었음
동 회의는 현안 부처 장관 참석 下에 최근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공유 및 주요 현안에 대한 신속한 의견 조율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임
동 회의에서 논의를 거친 안건은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최종 확정·발표될 예정임
[ 주요 논의 내용 ]
[1] 부총리는 ｢조선·해운업 경쟁력 강화 방안｣과 관련하여, 조선업의 경우 무엇보다 과잉설비 및 인력의 축소, 비핵심 자산매각 등 고강도 자구노력을 통해 당면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조선사별 경쟁력 있는 분야에 대한 핵심역량 집중* 등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 대우조선 민영화, M&A 등을 통해 신속하게 사업재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함
* 대형·고부가가치·친환경상선 분야 확대 및 해양플랜트·중소형선종 축소 등
대우조선 재무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신규 유동성 지원은 없다는 기본원칙의 틀 내에서 안정적 부채비율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속히 방안을 강구하기로 함
해운업의 경우 해운·조선·화주간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기본 전략 하에, 국내선사들의 선대규모 확충을 위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대량화물 장기운송계약 유도 등 물동량의 안정적 확보를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음
환적물동량 유치·항만서비스 효율화 등을 통해 부산 등 국내항만의 경쟁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음
또한, 조선 밀집지역 지원을 위해 조선업 연관업종 여건 개선, 조선업 보완 먹거리 육성, 구조조정시 지역경제 어려움 해소를 위한 상시 프로그램(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마련하기로 하였음
* 경영 및 고용안정, 상권 활성화, 신산업전환 등을 위해 각부처 지원수단을 패키지화
이러한 기본 방향 하에 세부 추진과제별로 관계부처간 실무협의를 신속하게 마무리 짓고 10월 31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최종안을 확정·발표할 계획
[2]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는 최근 부동산시장 상황에 대한 점검과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음
부총리를 비롯한 관계장관들은 최근 부동산시장 상황에 대한 인식과 선별적·단계적 대응 필요성을 공유 하였으며, 향후 관계부처간 추가 협의를 거쳐 11.3일(목, 잠정)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관련 대책을 확정하기로 함
[3] 이와 함께, 오늘 회의를 통해 한진해운 법정관리 이후 컨테이너 선박들의 하역 상황 등도 점검하였음
선박 하역은 계획했던 일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10월말까지 90% 하역이라는 당초 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한진해운 컨테이너 선박 97척중 82척 하역완료, 집중관리대상선박은 9척 남은 상항
[집중관리대상 선박 9척(= 총 97척–하역완료 82척–국내복귀예정 6척)]
11월 중 모든 선박들의 하역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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