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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바라는 행복도시의 앞으로의 모습은?…공청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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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일 |
2016-12-19 |
자 료 원 |
국토교통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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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4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기본계획(이하 ”행복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20일(화) 오후 2시 세종컨벤션센터(세종시 소재)에서 개최한다.
행복도시기본계획은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2006년 7월 수립되었다.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기본계획 개요 >
- (법적근거) 행복도시특별법 제19조
- (시간적 범위) 특별법이 제정된 ‘05년을 기준으로, 도시가 자족기능을 갖추고, 성숙단계에 이르는 ' '30년을 목표연도로 계획
- (공간적 범위) 예정지역 73.41㎢ 및 주변지역 223.77㎢
- (인구 및 주택) ' '30년까지 총 50만인, 주택 20만호 건설 (세대당 2.5인)
- (수립절차) 국토부 장관이 공청회 개최와 지자체 장의 의견청취 후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심의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의를 거쳐 수립·고시
이번에 행복도시기본계획을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개정하게 된 배경은 지난 2010년 행복도시 수정안 발표에 따른 건설추진 지연, 2012년 7월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등 행복도시를 둘러싼 외부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아직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잔여 용지(5 생활권 및 6 생활권)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변경 가능한 사항 위주로 미세조정(Fine tuning)을 추진하게 되었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 1∼4생활권은 지구단위계획이 완료되고 상당부분 매각되어 개발방향 전환이 쉽지 않으므로 아직 계획이 미확정된 5∼6 생활권 중심으로 보완방향 검토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현재 6-1 생활권 내 첨단산업 업무용지를 5 생활권으로 조정 검토
6-1 생활권에 계획된 첨단산업 업무용지는 행복도시 출범 전에 있었던 월산산업단지 입지를 단순하게 반영하여 지정한 결과, 예상치 못한 도로의 지·정체가 유발되고, 4-2 생활권에 입지할 세종테크밸리, 명학산단, 오송·오창 등 인근 산업단지와도 연계성이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접근성, 기존 산단과의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1 생활권에 입지한 첨단산업용지를 5 생활권(구체적인 입지는 개발계획을 통해 확정 예정)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② 5 생활권 및 6 생활권 기능 재설정 및 구체화 검토
6 생활권 첨단산업 업무용지를 5 생활권으로 이전할 경우 현행 5 생활권(의료·복지)과 6 생활권(첨단지식기반)의 기능을 상호 교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현재의 각 생활권의 기능을 상호 교환하여, 5 생활권의 기능은 의료, 복지→ 첨단 지식 기반으로, 6 생활권의 기능은 첨단 지식 기반→ 의료 복지로 변경하는 방안
이와 함께, 이번 공청회에서는 5생활권을 첨단산업단지와 에너지 자립형 스마트 도시로 계획하는 등 ‘바이오·에너지 특화생활권’으로 조성하고, 6생활권을 대학병원 정도의 고차의료시설을 유치하고 자연 휴양·여가시설 등과 연계한 의료·복지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기능을 구체화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③ 단계적 개발계획의 재검토 추진
공청회에서는 행복도시 수정안 논란 등으로 건설사업 추진이 약 2년간 지연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단계별 개발계획에 대한 재검토(2단계 인구 달성 목표연도를 2년 연장, ' '20년 → ' '22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 (1단계) 초기활력단계(' '15～' '15년, 인구 15만) → (2단계) 자족적 성숙단계(‘16～' '20년, 인구 30만) → (3단계) 완성단계(' '21～' '30년, 인구 50만)
국토교통부는 행복도시가 누구나 ‘한번 와보고 싶고, 살고 싶은’ 품격 있고 경쟁력 있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계 전문가와 주민들께서 공청회에 참석하여 아낌없는 의견을 개진하여 줄 것을 바란다고 전했다.
앞으로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검토·반영하여 행복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한 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및｢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국토부 장관, 허재완 중앙대 교수)｣ 심의를 거쳐 내년 1월경에 수정된 최종 계획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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