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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민간’ 협업체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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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일 |
2017-04-10 |
자 료 원 |
국토교통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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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5 |
고령화되고 공동화되고 있는 우리의 회색 도시에 새 숨과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민간이 힘을 모았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사장 박상우),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사장 김선덕)와 함께 ‘도시경제 자문위원회·도시경제 지원센터(민·관 통합기구)’의 출범식을 4월 10일 개최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국토교통부 김경환 차관을 비롯해 LH와 HUG 임직원, 도시경제 자문위원 등이 참석해 도시경제 지원센터 현판 제막식을 진행했다.
‘도시경제 자문위원회’는 정책자문 기구로서 정책 수립에 대한 업무를, ‘도시경제 지원센터’는 실무업무 지원 기구로서 현장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투트랙(two-track) 체계로 운용된다.
도시경제 자문위원회(위원장: 국토부 도시정책관, 위원: 20명 내외)는 국토부·공공기관·학계·업계 전문가로 구성되어, 도시 분야 사업·금융지원 정책 방향 결정,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 사업 발굴 등의 자문을 실시한다.
도시경제 지원센터는 국토부가 총괄하고 공공기관의 전문성을 살려 LH는 사업 지원센터, HUG는 금융 지원센터를 각각 운영해, 사업 발굴부터 관리(인큐베이팅), 금융 컨설팅, 사업 구조화 등 도시재생사업 전 단계에 걸쳐 지자체·민간 등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 (LH 사업지원센터) 신규 사업 발굴 및 사업구상을 구체화하는 코디네이터 역할 수행
(HUG 금융지원센터) 기금 출·융자, 보증지원에 대한 금융구조 수립 지원
구체적으로, 센터는 지자체·민간의 수요에 기반 하여 사업 발굴 → 코디네이팅 → 재무 구조화 등의 순서로 지원하며, 최종적으로 위원회의 기금지원 검토를 거쳐 사업을 착수하는 프로세스이다.
정부는 도시재생특별법(’13.12월) 및 주택도시기금법(’15.7월) 시행 이후, 최초로 도시재생 선도지역인 천안, 청주를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활용 민간참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천안은 국내 제1호 도시재생리츠 설립(’16.10월) 및 기금 집행(’16.12월) 등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청주는 시행 초기 단계에서 경험 부족 등으로 공모가 유찰(’16.7월)되는 등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다.
자문위원회와 지원센터는 선도사업의 추진 사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민간업계 의견수렴 실시 및 사업 발굴·구조화를 위한 중앙 차원의 시스템 구축 필요성 등에 기반을 두어 구성되는 것으로, 계획수립 등 사업 초기 단계부터 민간과 공공의 협력에 기반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경로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공디벨로퍼 LH와 공적 금융 지원기구 HUG는 각각 ’17.4월 말까지 지원센터 개소 추진 중으로, 특히 전국 11개 지역본부(LH) 및 13개 지사(HUG)를 활용한 거점별 현장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할 예정이며, 양 기관 지원센터는 현장밀착형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전국 지자체·민간 사업자 대상 사업 발굴·금융상담 업무를 개시할 계획이다.
* LH 사업지원센터(본사) 대표번호 : 055-922-4183∼4184
HUG 금융지원센터(본사) 대표번호 : 02-3771-6571∼6574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재생특별법 및 주택도시기금법 시행 이후 선도사업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와 지원센터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정책·실무지원 시스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며, “향후, 도시경제 자문위원회·지원센터를 통해, 공공디벨로퍼·공적금융지원기구인 LH·HUG의 전문성을 활용한 지자체·민간기업 맞춤형의 체계적인 사업·금융 지원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대규모 복합개발사업 뿐 아니라 주민 주도형 소규모사업 등 다양한 유형의 기금지원 사업을 발굴하여, 민간 참여형 도시재생이 원도심 경제 활력 창출 모델로 자리매김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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