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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택시장 동향 관련 경제현안간담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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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일 |
2018-08-24 |
자 료 원 |
국토교통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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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79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8.23(목) 오후 2시 30분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현안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참석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수현 사회수석, 이은항 국세청 차장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서울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과열현상에 대한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하였다.
참석자들은 서울 주택시장의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면밀한 시장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원칙 하에 투기차단, 공급확대 등을 통한 시장안정에 총력을 다하기로 하였다.
① 우선, 부동산 거래 관련 편법증여, 세금탈루 등 행위에 대해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LTVㆍDTI 규제 준수 여부 및 편법 신용대출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② 또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을 조속한 시일내에 추가지정을 검토하여 과열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투기수요 유입을 적극 차단하기로 하였다.
③ 아울러,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추가적인 공급확대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그동안 마련한 대책을 착실히 추진하는 한편,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특정지역 과열이 심화되거나 여타 지역으로 확산될 조짐이 보이는 경우 신속하게 추가 대책을 마련하여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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