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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시, 경기도, 다방, 직방, 한방, KB부동산, 네이버페이 부동산 등과 7월 14일 서울에서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참석 : (국토부) 김이탁 제1차관, (주택도시보증공사) 최인호 사장, (서울시) 명노준 주택실장, (경기도) 서종환 부동산관리팀장, (다방) 유형석 스테이션3 대표이사, (직방) 양화수 부사장, (한방)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KB부동산) 송병철 부행장, (네이버페이 부동산) 조재박 부사장 등
ㅇ 이번 협약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구축 중인 선순위 권리정보 기반 위험진단 서비스를 향후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 플랫폼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 준비 등 초기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후속조치로 등기, 확정일자, 전입신고, 임대차거래정보, 건축물정보, 체납정보 등 흩어져 있는 정보를 연계·분석하여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위험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ㅇ HUG 안심전세앱을 통한 올 9월 서비스 목표로 개발하고 있으며, 이후 국민 이용 접점이 넓은 민간 부동산 플랫폼 등 외부 연계를 통해 접근성과 활용도 확대도 계획하고 있다. □ 이에 국토부는 대책 발표 후 개발현황과 협력 의사를 밝힌 기업과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서비스 연계 추진 초기협력 MOU를 체결하게 됐다. ㅇ 이번 MOU를 통해 정부가 구축하는 전세사기 위험진단 정보가 다방·직방· 한방·KB부동산·네이버페이 부동산 등 실생활에 밀접한 플랫폼과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플랫폼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제도 개선을 주도하고 HUG는 연계망 구축 등 실질·기술적 준비를 구체화하는 한편, 외부 플랫폼에서는 자체 서비스 형태를 고려한 개발·활용부터 이용 분석·확대 등을 적극 준비해나가는 등 서비스 확대에 힘을 모을 예정이다. □ 국토부와 HUG는 이번 MOU에 그치지 않고 향후 다른 프롭테크 업체와 지방정부 등을 대상으로 협력방향 설명회를 개최하고, 협력 의사가 있는 기관·업체를 대상으로 확대 MOU도 추진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김이탁 제1차관은 “정부가 만든 시스템이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효능감을 극대화하려면 공공 앱뿐 아니라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곳으로 스며들 수 있는 개방적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ㅇ “이번 MOU를 통해 민간의 창의성과 이용자 접점을 적극 확대하고, 국민이 더 쉽게 전세사기 위험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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