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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7월 10일 오전 전북 군산시에 위치한 모듈러* 주택 제작 공장을 방문하여 생산 현장을 점검하고, 업계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와 함께 모듈러 주택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공장에서 미리 제작하고, 현장운반·설치·조립하여 완성하는 건설 공법 ㅇ 이번 방문은 국내 모듈러 주택을 고층화·대형화하기 위한 핵심 시범사업인 ‘LH 의왕초평 사업*' '의 주택용 모듈 제작 현장을 직접 격려하고, 산업 육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의왕초평 A4BL 모듈러주택 사업: 총 381세대 / 860억 원 □ 김 장관은 간담회를 통해 “작업자 고령화·외국 인력 의존 심화·기후 변화 등 문제로 우리 건설 산업이 구조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며, ㅇ “체계적인 공정 관리가 가능한 ‘모듈러 기술’이 외부 요인에 흔들리지 않고, 고품질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는 핵심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 김 장관은 이번 현장 방문과 관련하여 “국내 모듈러 주택의 고층화·대형화 가능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사업을 이곳 군산 공장을 비롯한 주요 기업들과 함께 진행 중”이라며, ㅇ “대한민국 모듈러 산업의 이정표가 될 수 있는 프로젝트인 만큼,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향후 시장을 견인하는 모범사례로 만들어 달라”고 당부하였다. □ 간담회에서 업계는 초기 인프라 구축에 따른 비용 부담과 모듈러 특성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직된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전달하였다. ㅇ 모듈러 공법은 기존 건설 공법 대비 20~30% 가량 공기 단축이 가능하고, 고소(高所)작업이 적어 안전사고 방지에 유리한 등 다양한 장점이 있으나, 현재는 시장이 초기 성장단계에 있어 공사비가 약 30% 더 높고, 각종 건설 기준·규제의 정비도 필요한 상황이다. ㅇ 국토교통부는 ｢모듈러 특별법*｣ 제정을 통해 맞춤형 특례와 인센티브 등을 마련하고, 시장 마중물로서 모듈러 공공주택을 확대 공급하는 등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25.12.31, 한준호·윤재옥의원 발의) □ 김 장관은 “모듈러 기술이 국민 주거안정과 건설 산업 혁신을 이끄는 중요한 선택지가 될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 하겠다”면서, ㅇ “정부 역시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애로사항 해소에 필요한 정책 지원과 제도 개선사항을 신속히 반영하겠다”고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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