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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5.29일(금) 14:00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 겸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실적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참석 : 부총리(주재), 국토교통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 구윤철 부총리는 “정부는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주택공급 확대와 조기 착공에 두고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먼저, 1.29 공급방안은 실제 착공까지 신속하게 이어지도록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유지해 나간다. 특히, 6,300호 규모의 성남 신규택지는 계획수립절차를 통합하는 등 추진일정을 가속화해, 착공시기를 당초 계획인 2030년에서 2029년으로 1년 앞당긴다. 2,800호 규모의 동대문구, 은평구 부지도 기관별 이전계획을 연내 조속하게 수립하는 등 관련 절차를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서, 구 부총리는 “주택사업 현장의 걸림돌을 확실히 제거하여, 최대한 빠르게 착공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언급하였다. 현재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약 10만호 규모의 주택 착공이 PF 자금조달 및 자재수급 애로, 공사비 상승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착공 지연요인을 현장에서 밀착 점검하고 애로 해소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토부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오늘부터 가동한다. 구 부총리는 “특히, 공공 부분에서의 공급물량이 계획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주택 사업의 절차 관리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주택공급 확대방안(‘25.9.7.)」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주택공급 목표를 착공 기준으로 전환한 데 이어 공사비도 착공시점 기준으로 관리하는 한편, 남양주왕숙·고양창릉·성남복정 제2지구 등 지연되고 있는 사업지별로 그 원인을 점검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구 부총리는 “공급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를 중심으로 1.29 공급방안에 포함된 신규 주택공급지 인근에서의 투기의심거래를 집중 조사하고 있으며, 수도권 규제지역 등 43개단지 2만5천세대에 대한 부정청약 의심사례 전수조사 및 검증도 진행 중이다. 개발정보나 부동산가격 등과 같은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대응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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