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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에 대한 관계기관* 특별합동점검(7.11～8.22)과 지자체 전수실태점검(6.26~8.22) 결과를 발표했다. * (참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ㅇ 점검 결과, 특별합동점검 대상 8곳 중 4곳에서 계약서상 근거가 없는 항목 등에 대해서도 시공사가 과도한 증액을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조합이 건설분쟁조정위원회(국토부)에 적극적으로 조정신청하도록 권고하였다. ㅇ 조합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조합가입계약서나 시공사의 배상책임을 배제하는 등의 불공정 계약 등 약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위에서 시정토록 행정절차를 추진 중이다. ㅇ 또한, 4곳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와 시공사와의 분쟁조정 지원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였다. ㅇ 지자체 실태점검은 전체 618개 조합 중 396곳을 완료하였으며, 이중 252개 조합에서 641건의 법령위반 사항 등을 적발하였다. - 현재, 시정명령(280건), 과태료(22건) 등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며, 업무대행자격 위반 등 중대한 위반행위는 형사고발(70건)도 추진할 예정이다. 관계기관 특별합동점검 □ (불합리한 공사비 증액요구) 8개 조합 중 4곳에서 도급계약서 상 명시적인 증액사유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가 불합리한 증액을 요구하여 조합원에게 추가 부담을 가중시킨 사례가 확인되었다. ㅇ 특히, A조합 등의 시공사인 ○○건설은 시공사 결정과정에서 저렴한 공사비를 제시하고 주된 공정이 누락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시공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통해 증액을 요구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ㅇ 점검단에서는 공사비 분쟁사업장 4곳에 대해 합리적인 공사비 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조합이 건설분쟁조정위원회*(국토부)에 적극적으로 조정신청하도록 하였으며, 시공사에도 조정과정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하였다. * 발주자와 수급인 사이의 건설공사 관련 분쟁조정(당사자 합의시 재판상 화해효력) □ (불공정 계약 등) 8곳 모두 조합 탈퇴 시 이미 납입한 업무대행비를 일체 환불하지 않도록 하는 등 조합원에게 불합리한 내용을 담은 조합가입계약서를 운영 중이었다. ㅇ 또한, 일부 시공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도급계약서 등에 시공사의 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시공사가 지정한 법원에서만 관할권을 갖도록 하는 등의 불공정 계약 조항을 삽입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ㅇ 이에 대하여 공정위는 조합과 시공사 측에 의견제출(～9.10)을 요청하였으며, 자진 시정의사가 없는 경우 약관심사를 통해 시정명령 등 조치를 할 계획이다. □ (분쟁조정 지원) 이번 특별합동점검에서는 4개 조합에 대하여 사업정상화를 위한 분쟁조정 지원도 이루어졌다. ㅇ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증액 문제를 두고 분쟁을 겪고 있는 B조합은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ㅇ 시공사 법정관리 등에 따른 공사중단(‘24.11) 이후, 중도금 추가대출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C조합은 HUG 보증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 ‘23.10월 이후 100% 보증하는 것으로 HUG 내규가 개정되었으나, 당해 사업장은 80% 보증 적용 당시 처리되어 추가대출도 80% 보증만 가능하나 은행은 100% 보증요구 → 종전 규정 적용 사업장도 추가 대출 시 현행 보증비율(100%)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정 지자체 전수실태점검 □ 전체 618개(‘24.말 기준) 조합 중 396개 조합(64.1%)에 대해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이중 252개 조합에서 641건의 법령위반 사항 등을 적발하였다. ㅇ 주요 위반유형으로는 사업 진행상황 등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지연 공개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197건, 30.7%), 가입계약서 작성 부적정(52건, 8.1%), 허위․과장광고 모집(33건, 5.1%) 등도 확인되었다. ㅇ 적발된 사항 중 506건에 대하여는 시정명령(280건), 과태료(22건) 등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며, 위법행위가 중대한 70건은 형사고발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 59건은 지자체에서 제재수준 검토 중) ㅇ 아울러, 점검을 완료하지 못한 조합에 대해서도 9월말까지 점검을 마무리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국토부는 이번 점검결과 등을 토대로 최초 조합원 모집 단계에 대해서는 강력하고도 엄정한 기준을 확립하여 부실조합의 가능성을 철저히 방지하고,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진행중인 조합은 투명하고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에서 여러 유형의 부실한 관리 행태와 불공정 행위가 확인되었다.”면서, ㅇ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점검읕 통해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선량한 조합원들의 피해를 방지 할 수 있도록 조속히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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