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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도형 발전전략, 힘 싣는다…정부는 ‘포괄적 정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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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일 |
2019-01-29 |
자 료 원 |
국토교통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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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2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역 주도의 지역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혁신 컨설팅, 지역개발 디자인 관리, 지역사업 성과평가 등 지역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19년 국토교통부의 지역개발 역량강화 지원정책 개요≫
- (지역혁신 컨설팅) 20여개 지역개발계획을 선정하여 정책, 투자, 관광 등 분야별 전문가들에게 사전 검토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지역개발 디자인 관리) 개발사업 디자인 관리 강화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시범사업(5건)을 선정하여 종합계획 수립비용 등 지원
- (지역사업 성과평가) 지역개발사업 중 완료된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사례를 발굴(3∼5건)하여 공유하고 혜택 부여
※ ‘18년 제도 도입, ’19년 본격 시행
특히, 올해에는 이러한 지원정책이 지자체의 실질적인 역량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상사업을 확대하고, 예산지원도 병행하는 한편, 지역순회 컨설팅과 합동워크숍도 개최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먼저, 지역혁신 컨설팅의 경우 컨설팅 대상을 6개에서 20여 개로 대폭 확대하고, 지역순회컨설팅 및 합동워크숍 등을 통해 소통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디자인 관리는 작년에 배포한 『지역개발사업 디자인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작년에 선정된 시범사업 5개소에 대한 디자인 종합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별로 1억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개발 성과평가는 단순한 평가가 아닌 지자체 스스로 사업과정을 점검하고, 사업 경험 공유를 통해 소통과 역량제고 기회를 마련하는 데에 의의가 있는 만큼, 올해부터는 성과평가와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연계하여 우수 지자체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고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국토부 지역정책과 손덕환 과장은 “지방분권이라는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지역개발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역할이 변화되고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지역주도형 발전계획을 정부가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역발전투자협약*과 같은 신규 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정책지원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지자체에서 각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다 부처·다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중앙정부와 협약을 맺어 사업기간동안 안정적으로 예산지원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 ‘19년부터 시범사업 실시 중(균형위 주관, 국토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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