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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2월 22일 오후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를 포함한 주택‧토지 분야 주요 정책 추진 상황을 밀착 관리하기 위한 제2차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하였다. * (참석자) 국토부 1차관(주재), 주택토지실장, 주택정책관, 토지정책관, 공공주택추진단장, 주택정책과장, 토지정책과장, 공공택지기획과장 등 □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과제들의 차질없는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김 차관 주재로 격주로 개최되는 회의체로, 12월 8일 출범하였다. □ 이 날 회의에서는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ㅇ 먼저, 9.7대책 후속조치 중 택지공급 관련 과제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였다. - 수도권 공공택지 5만호 이상 착공계획과 보상조기화 패키지* 제도 도입계획 등을 보고받은 김 차관은 “일정에 맞추어 차질 없이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보상, 착공, 분양 등 구체적인 사업일정을 국민들께 상세하게 알려달라”고 주문하였다. * 보상 착수시기 조기화(지구지정 後→前), 협조장려금 신설 등 - 서울 남부권(서초서리풀, 과천과천) 공급 조기화 계획 및 향후 일정 등을 점검한 김 차관은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대화를 통한 갈등 관리에 사업의 성패가 달려있다”며 소통을 강조하였다. ㅇ 다음으로, 내년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계획도 점검하였다. - 김 차관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도심공급 확대에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니 만큼 일몰 폐지를 위해 국회와 협력을 강화해나가자”고 강조하는 한편, “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와 협력해 기추진 중인 사업들의 속도도 더욱 제고해 나가자”고도 이야기하였다. ㅇ 또한, 김 차관은 지난 8월 28일 출범한 LH 개혁위원회의 활동 경과도 보고받았으며, “LH 개혁위원회를 통한 LH 개혁방안 논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이 외에도 다양한 과제들의 추진 상황을 점검한 김 차관은 점검회의를 마치면서 “속도감 있는 공급대책 후속조치를 통해 공급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미래 공급에 대한 확신을 부여한다면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에도 주택‧토지 분야 정책담당자 모두가 뜻을 모아 공급대책 후속조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자”고 독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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