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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월 5일 오후 세종에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를 포함한 주택토지‧주택공급 분야 주요 정책 추진 상황을 밀착 관리하기 위한 제3차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하였다. * (참석자) 국토부 1차관(주재), 주택토지실장, 주택공급추진본부장, 토지정책관, 주택공급정책관, 주택정책과장, 주거복지정책과장, 토지정책과장, 주택공급정책과장, 주택정비정책과장 등 □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하여 주택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지난해 발표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국민들께서 신뢰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김 차관 주재로 격주로 개최되는 회의체로, ’25년 12월 8일에 출범하였다. □ 이 날 회의는 ’26년도에 처음 개최되는 점검회의인 만큼, 9.7대책에서 발표한 주요 과제의 2026년 추진계획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ㅇ 먼저, 김 차관은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가 신설되어 정부의 공급 실행력이 강화된 만큼 9.7대책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ㅇ 그리고, 택지공급 관련 3개 과제(LH 직접시행 전환, 비주택용지 용도전환, 공공택지 속도제고)의 분기별 추진계획을 점검하였다. - 김 차관은 “LH 직접시행과 비주택용지의 용도전환은 공공택지 주택공급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요한 과제인 만큼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 공공택지 속도제고에 대해서는 “문화재조사 등 국토부 소관이 아닌 절차와 관련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보자”고 지시하였다. ㅇ 다음으로, 도심공급 관련 4개 과제(노후 공공임대주택 전면 재건축, 노후 공공청사 등 재정비‧복합개발,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에 관하여 김 차관은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중심으로 도심 우수입지에 대한 공급을 더욱 가속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 특히, 노후청사 복합개발과 관련하여서는 “신속하게 특별법*을 제정해 강력한 추진체계를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사업 후보지를 발굴하자”고 독려하였다. * ｢노후 공공청사등 복합개발 특별법｣ 제정안 旣발의(‘25.12.30, 박상혁 의원) ㅇ 마지막으로, 단기공급 확대를 위한 민간지원 과제들(신축매입임대 공급 확대,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급 확대)에 대하여 김 차관은 “신축매입임대와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상대적으로 건설기간이 짧아 당장 눈에 보이는 공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과제인만큼 사업 추진단계마다 적극적으로 국민들께 진행상황을 알릴 것”을 지시하였다. □ 아울러, 김 차관은 정비사업 등 민간 공급도 9.7대책을 통하여 추산한 물량 이상이 착공될 수 있도록 “업계, 전문가 등 민간과도 지속 소통할 것”을 당부하였다.
□ 김 차관은 회의를 마치면서 “주택공급 확대 관련 계획과 실행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통해 과제별 진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현안은 함께 머리를 맞대자”며, ’26년에도 변함없이 주택시장과 주택공급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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