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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주도 부처 간 협력사업으로 지역사회 활력 높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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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일 |
2020-03-25 |
자 료 원 |
국토교통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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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29 |
지역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정책을 제공하여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5개 부처가 힘을 모은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교육부(부총리겸 장관 유은혜),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역사회 중심의 정책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서면)을 3월 25일(수) 체결했다.
이는 국토부, 행안부, 복지부가 `18년 체결한 업무협약*의 범위를 교육부와 농식품부까지 확대한 것이며, 이번 협약을 통해 5개 부처의 지역 활성화 정책 간 긴밀한 연계·협력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 ｢지역사회 중심의 자치·돌봄·재생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국토부-행안부-복지부, `18.9.11)
5개 부처는 이번 업무협약에서 ▴지역 주민 주도의 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 ▴부처 협력형 시범사업 지구 발굴 및 협업 성과 홍보 등에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토부는 작년 도시재생법 개정(`19.11.28 시행)으로 도입한 혁신지구, 인정사업 등 신규 도시재생 제도를 활용하여 행안부, 복지부 사업과의 정책 연계를 보다 고도화*할 뿐만 아니라, 교육부·농식품부 사업과도 새로운 협력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기존의 특화 재생(행안부 연계 공공생활서비스 특화, 복지부 연계 지역사회 통합톨봄 특화)과 혁신지구·인정사업 등을 연계하여 지원 수단과 범위를 확장
**(예시)폐교 활용 도시재생(교육부), 사회적 농업 연계 도시재생(농식품부) 등
교육부와 행안부는 지역에서 마을-교육의 연계 강화를 위해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미래교육지구) 내에 구성된 주민자치회에 마을교육자치분과를 설치하여 주민 자치에 의한 마을 교육을 추진하고, 이를 확대해 나간다.
농식품부와 복지부는 농촌지역의 보건·복지서비스를 보완하기 위해 사회적 농업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연계하여 사회적 농업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5개 부처는 향후 협력형 시범사업 지구를 발굴·선정하여 지역의 수요와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책의 대표 사례로써 적극 지원하고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에 5개 부처가 체결한 업무협약은 지역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는 주요 부처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정책적으로 협력하는 우수 사례가 될 것이다.” 라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국토부는 도시 쇠퇴 등 지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도시재생 사업 등 주요 정책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도록 관련 부처와 연계·협업 등을 더욱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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