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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김진애)는 3월 26일 오전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토지주택연구원과 함께 “건축도시공간 R&D 현장 환류를 높이기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할 계획이다. □ 이번 협약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관계 연구기관 간 협력을 통해, 절실한 현장 수요와 급변하는 기술발전을 반영한 국가 R&D의 기획 협력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정책과 제도 또한 산업 현장에 반영되는 ‘R&D 현장 환류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 최근 건축·도시 분야는 ‘新기술’, ‘新산업’, ‘新수요’, ‘新문화’로 대표되는 ‘4 New’ 확산과 함께, 공간 구조와 생산 방식·운영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세계화 시장 속에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기술개발을 장착한 건축도시공간 분야의 산업 경쟁력 제고가 시급하다. ㅇ ‘AI 및 데이터 산업 확산에 따른 공간 변화와 신 건축 유형 등장’, ‘초고령사회·인구감소에 대응하는 공간 구조 변화’, ‘콤팩트 시티 전환 및 도시공간 재편’, ‘생활·돌봄·의료가 결합된 새로운 공간 수요’, ‘각종 복합공간 수요 증대’, ‘리모델링과 제로에너지 건축’, ‘신공법 적용 확대를 통한 안전 확보’ 등 건축·도시 환경 변화 수요가 즐비하다. 이들 대부분은 원천기술, 기초기술 연구보다는 현장 기술, 복합 기술, 정책 제도 연구를 필요로 한다. - 이와 함께 용도 혼합·가변형·모듈형 등 기존 건축 기준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신유형 공간 수요가 등장하며 건축 기준 전반과 제도와 규제에 대한 재정비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단순한 기술개발연구 뿐 아니라 체계적인 정책 제도 정비 연구가 병행되어 현장 적용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ㅇ 아울러, 세계화되는 시장 속에서 해외 프로젝트 수주에서 기술경쟁력을 높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나, 건축도시공간 분야를 이루는 각종 기술 부문에 대한 냉철한 평가가 부재하여 산업 세계경쟁력을 높이는 전략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R&D 결과가 정책 및 제도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시범사업 및 현장 적용 등을 통해 연구성과가 실제 도시·건축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 국건위 김진애 위원장은, ㅇ “그간 도시·건축 R&D는 실제 현장에서 요구되는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원천 기술개발 중심으로만 추진된 측면이 있고, 그러다보니 정책과 제도, 현장 반영이 지체되는 문제가 있다’고 진단하며, - “이번 협약은 연구기획 단계부터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정책 설계와 현장 적용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는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ㅇ 이어, “앞으로 콤팩트 시티, 모듈러 등의 신공법, 에너지저감과 리모델링 등 변화하는 건축·도시공간 수요에 대응하고 세계진출 가능한 부문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R&D를 강화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축·도시환경의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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