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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7월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6개 시·도 및 관계기관과 함께 ｢중앙·지방 건축정책 공감 협의회｣를 개최한다. ㅇ 건축정책은 중앙정부가 마련한 정책이 지방정부를 통해 지역 현장과 국민 생활에서 구현되는 대표적인 분야이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 간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ㅇ 이번 협의회는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건축정책을 함께 논의하는 첫 공식 협의체로, 지역의 다양한 건축현안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국토부는 협의회에 앞서 중앙정부의 주요 건축정책과 향후 추진계획을 지방정부에 공유하고, 전국 지방정부로부터 60여 건 이상의 제도개선 및 정책 건의사항을 사전에 접수(6.18~7.4)하였다. 접수된 건의사항은 협의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후 정책과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국민 불편은 줄이고 일선 건축행정의 효율성과 실효성은 높여 나갈 예정이다. □ 주요 논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준비) 오는 12월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준비상황을 점검한다. ㅇ 일정 규모 이하·안전성 확보 등 요건을 갖춘 소규모 서민 주거시설의 사용승인을 지원하는 이번 법안은 오는 12월부터 18개월 동안만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단기간에 많은 민원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법 시행 초기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함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역별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디지털 취약계층을 포함한 지역 주민 대상 홍보와 상담체계 구축에도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②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준비) 국토부는 지난 6월 발표한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의 세부 조사방안을 확정하기에 앞서, 실제 조사를 수행하는 지방정부의 의견을 최종 수렴한다. 이를 통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행정부담은 낮춤과 동시에, 향후 공장 등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방안 마련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 세부내용은 “공장·창고 화재안전 사각지대 면밀하게 살펴본다” 보도자료 참고(`26.6.16) ③ (도시·지역 디자인 혁신사업 방안 논의) 지역 고유의 자연·문화·건축자산을 활용한 도시·지역 디자인 혁신사업의 추진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ㅇ 국토부는 올해 3월 ｢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25~’29)｣을 통해, 지역의 우수한 특화자원을 바탕으로 지역 정체성을 담은 건축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도시·지역 디자인 혁신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국토부는 지방정부와 사업화 방안을 구체화하는 등의 논의과정을 통해 우수한 경관의 지역 명소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④ 지방정부는 현장의 경험을 통해 발굴한 제도개선 과제를 제안한다. ㅇ 울산광역시는 산업단지 내 공장 개별 건축허가 특례 도입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강조하여 발제한다. 공장 증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절차적 부담을 줄여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산업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방안이다. * ｢건축법｣ 개정안 박홍근(`25.10.24), 손명수(`26.5.13) 발의안 관련 ㅇ 충청남도는 노후건축물 증가와 건축물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전문인력 확보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지원 확대를 건의한다. 이 밖에도 참석한 16개 시·도가 머리를 맞대어 건축물대장 관리체계 개선, 민원 처리절차 합리화* 등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밀접한 다양한 민생 규제 개선과제도 함께 논의한다. * 예비 임차인도 직접 건축물대장 발급 가능토록 허용, 소규모 건축물 해체절차 간소화 등 ⑤ 건축분야의 인공지능 전환을 위한 최신 동향도 함께 공유한다. ㅇ 건축공간연구원 조상규 선임연구위원이 ｢건축분야 인공지능 기술 도입 동향과 인공지능 건축법령 서비스* 소개｣를 주제로, 건축분야 인공지능 전환과 행정 효율화를 위한 최신 기술 활용방안을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협의회 참석자들이 서비스를 직접 활용해볼 수 있도록 서비스 주소와 QR코드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 복잡한 건축법령 해설과 인허가 가능성 검토를 자연어로 제공하는 챗봇 서비스(https://alris.auri.re.kr) □ 국토부는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중앙·지방정부 간 건축정책 협의를 정례화하고 지역의 다양한 건축현안을 지속적으로 발굴·관리하는 상시 협력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며, 이번에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즉시 선제적인 규제 개선과 제도 완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정의경 국토도시실장은 “민선 9기 지방정부와의 협력은 국민 체감 건축정책을 만들어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며, ㅇ “이 협의체가 앞으로 4년간 국민주권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지역 건축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협력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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